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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손실’ 회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코인 가격 다시 급등해도 빚 갚을 필요 없다

  • 작성자: 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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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768
  • 이슈빠
  • 2022.07.05

코인 가격 올라도 빚 추가로 갚을 필요X
은행권 “결국 피해는 일반 대출 실수요자가 부담”
“국가가 나서 투기 조장하나” 비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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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


가령 빚을 내 투자한 A씨의 비트코인 평가액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폭락했다면 A씨의 변제금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위의 A씨가 비트코인 평가액 3000만원일 당시 회생을 인가받았다면 추후 비트코인 가치가 1억5000만원까지 올라도 빚은 3000만원 기준으로만 갚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특성상 이런 식의 구제가 반복되면 은행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신용평가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 비용은 결국 대출 실수요자들이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37798?sid=101






진짜로 미친 거 아님????????????????????????

그냥 다같이 빚내서 코인하면 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폭락해도 안갚아도 되고 ㅋㅋㅋ 근데 다시 폭등하면 그건 내돈 ㅋㅋ 개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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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스펀지님의 댓글

  • 쓰레빠  스펀지
  • SNS 보내기
  • 돌은건가?
0

공공00님의 댓글

  • 쓰레빠  공공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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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도박도 인정해 줘야함.
0

버터플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버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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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없는 청년들은 빚투해서 대박나면 좋은거고 망하면 국가에서 면책해준다니 적극 동참합시다.ㅋㅋㅋㅋㅋㅋㅋ
0

공감님의 댓글

  • 쓰레빠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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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나 멋지네 도박꾼들을 위한 나라
0

네티즌수사대님의 댓글

  • 쓰레빠  네티즌수사대
  • SNS 보내기
  • 미쳤네.. 악용할껀 생각도 못하는 단세포들인가...
0

분화된공중님의 댓글

  • 쓰레빠  분화된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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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까지 끌어 풀대출 한다음 배팅 한번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하겠네
0

Bimgirll님의 댓글

  • 쓰레빠  Bimgirll
  • SNS 보내기
  • 어처구니..
0

돌프르님의 댓글

  • 쓰레빠  돌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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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사가 코인으로 손실 크게 본듯하네 ㅅㅂ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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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하게 일해서 돈번사람만 바보만드네
0

몽구님의 댓글

  • 쓰레빠  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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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은 그렇다 치고 코인은 지가 도박질 하다가 망한건데 그걸 왜 회생시켜주나?
0

정선생님의 댓글

  • 쓰레빠  정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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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다 윤석열때문이다!!
    윤재앙정부 무능비리정권
0

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 SNS 보내기
  •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0

사람이미래는개뿔님의 댓글

  • 쓰레빠  사람이미래는개뿔
  • SNS 보내기
  • 나라 꼬라지 참 대단해지네;
0

Excuseme님의 댓글

  • 쓰레빠  Excuseme
  • SNS 보내기
  • 부동산 빚투도 그러더니
    이젠 주식,코인까지 저런다면
    앞으론 한방주의 더하겠네
0

삼월님의 댓글

  • 쓰레빠  삼월
  • SNS 보내기
  • 윤정권: 투기판으로 국민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0

군짱님의 댓글

  • 쓰레빠  군짱
  • SNS 보내기
  • 나라꼬라지가 진짜 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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