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조세체계가 고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역차별을 불러오고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지만, 수억원대 수입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2000만~3000만원대 국산차보다 더 적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차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BMW 520d에 구입 첫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51만8700원이다. 쏘나타보다 가격은 세 배가량 비싸지만 배기량(1995㏄)이 4㏄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세는 덜 낸다.
예전에는 배기량과 차량 가격이 상당 부분 비례했지만 최근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배기량이 차량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배기량만으로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은 아파트 재산세를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넓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차량 가격을 평가해 자동차세를 매기거나 유럽 다수 국가처럼 출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는 재산이다. 그래서 취득세가 있다.
물론 취득세는 차 값에 따라 다르게 낸다.
그런게 자동차세는 차값에 비례하지 않고 배기량에 비례하고 있다.
폐차 직전 고CC 카니발과 신차 에쿠스의 자동차 세금이 같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
단면적으로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 짜증나는게 당연하다.
기사를 봐도 그것을 유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유럽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비용 개념도 자동차세에 들어간다.
일반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소나타 5대와 BMW520d 2대와 같다면 환경 파괴의 주범은 소나타가 된다.
이걸 감안할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드나?
취득세는 자동차 가격에 따르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야할까? 차 값에 따라야할까?
배기량이라면 쓰레빠, 차 값이라면 슬리퍼를 찍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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