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취임후 2년 동안 정부기관이 거둬들인 벌금 등 징벌적 과세 규모가 MB 정권 초기집권 때보다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값인상 수십조, 건보료 인상 수조, 주민세 인상 온갖 세금들을 인상시키고도 부족해 과태료까지 수조.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증세없는 복지가 복지없는 증세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다음 대통령 후보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서민들 가죽까지 다 빨아서 빼갈 생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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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odafone님의 댓글
- 쓰레빠 vodaf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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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2년(2013~2014년)간 징수한 벌금·몰수금·과태료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간 징수액인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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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LG님의 댓글
- 쓰레빠 무적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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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현 정부의 기조가 법 질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그 기조와 관련돼있지않나 본다"며 "세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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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님의 댓글
- 쓰레빠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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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없는 수건 짠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기많은 수건이 떡하니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내기 싫다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불법했으면 내야죠. 근데 왜 다른 곳은 냅두냐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