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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5년 구형

  • 작성자: TAXI
  • 비추천 10
  • 추천 70
  • 조회 16100
  • 사회빠
  • 2015.09.03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분명 맞고,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구형 15년.

 

그동안 사회빠에서 보아오던 판결들을 볼 때, 분명이 과한건 사실입니다.


구형이니 실제로 판결에서는 15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은 왜 15년을 구형했을까요?


1. 외국 사절에 대한 범죄의 괴씸죄

2. 구형을 높히면 양형이 터무니 없이 낮아질 수가 없다는 점


검찰의 15년 구형에 양형이 3년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추가로, 국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추천 70 비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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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줴임슨님의 댓글

  • 쓰레빠  줴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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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잘못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15년이라... 외국 대사관 살인미소라 원래는 당연한 구형인데 요즘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걸 봐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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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티카님의 댓글

  • 쓰레빠  타키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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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뭐 15년이니 실제 형벌은 줄어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3년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5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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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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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이런 형량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살인미수에 대상이 외국 대사관이면 15년도 작지는 않죠. 하지만 줴임슨님 말처럼 워낙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이 문제라 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맞는다면 아마 7~8년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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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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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김기종을 행사장에 들여보내준 친박 홍사덕은?? 처벌 받나요? 아니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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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철자철님의 댓글

  • 쓰레빠  구자철자철
  • SNS 보내기
  • 사실 15년도 짧죠. 어쩌면 한미 관계를 약화시킬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게다가 살인미수. 한 30년은 때렸어야된다고 봅니다.
0

반더루터스님의 댓글

  • 쓰레빠  반더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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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가도 싸죠. 대사관을 찔렀으니 하지만 살인해도 10년 내외인 요즘 판결에 15년이라니.. 아무리 구형이라고 하지만
0

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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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범이나 아동 성추행범에게도 제발 이런 구형을 때려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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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님의 댓글

  • 쓰레빠  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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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부터 살인미수에 이렇게 열심히 구형을 때리셨나? 당연 미국 대사관 살인미수는 큰 사건이고 처벌도 이것보다 더 강력해야된다. 한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인데 하지만 법의 형평성도 고려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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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타랑님의 댓글

  • 쓰레빠  니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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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너무 짧네요. 대사관이면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살인미수했으면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 살인자랑 판결이 너무 제각각인 느낌은 드네요.
0

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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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감옥가서 15년(구형이지만) 썩는게 맞다. 하지만 왜 이 사건에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할까? 제발 살인이나 성폭행, 특히 아동 성폭행이나 아동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력한 처벌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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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소리꾼님의 댓글

  • 쓰레빠  고운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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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홍사덕은?? 공범은 아니지만 살인미수를 도왔는데 한 10년쯤 때릴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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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메롱님의 댓글

  • 쓰레빠  안드로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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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조두순보다 김기종이 더 악질이었어? 참고로 조두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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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열려님의 댓글

  • 쓰레빠  두드리열려
  • SNS 보내기
  • 법이 참 형평성이 없는건가? 아니면 미국한테 잘 보일라고 하는건가?

    얼마전 총으로 사람 죽은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끝내더니 면도칼로 얼굴 그은 사람은 15년?? 당연 처벌을 받는게 마땅하지만 법이 너무 고무줄 형량이다.
0

flyKMF님의 댓글

  • 쓰레빠  flyK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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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뭐 구형이니깐 형량은 줄겠지만 사실 15년도 적다. 살인미수다. 한 30년은 때려야된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살인미수 사건은 전부 30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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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철면피무사님의 댓글

  • 쓰레빠  철면피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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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죽이도 못할꺼면서 남은 인생 감옥에서 보내게 생겼네.
0

고공비행소녀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비행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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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놈 때문에 싸드와 탄져균까지 묻어 버렸다. 그런거 생각하면 사형이 정답인데....
0

거기카락님의 댓글

  • 쓰레빠  거기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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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살인미수 그것도 대사관을 향한 범행인데 15년도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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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살인을 해도 10년 안살고 나오는 범죄자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구형이라지만 15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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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까기인형님의 댓글

  • 쓰레빠  모두까기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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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저정도보다 더 형량이 많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제발 다른 사건들도 저런 형량을 내려주면 좋으련만 왜 이 사건에만 저런 형량이 나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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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싶새님의 댓글

  • 쓰레빠  마지막싶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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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몰이한것치곤 15년이면 넘 약한거 아닌가? 무기정도 때릴줄 알았는데
0

teaSKY님의 댓글

  • 쓰레빠  tea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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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보고 얼굴에 칼을 그어야죠. 한국놈 얼굴에 칼 그었으면 15일 구류 선고 받았을텐데
0

우라질브라질님의 댓글

  • 쓰레빠  우라질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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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사관이 만약에 죽었다면 엄청난 수의 한국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5년이면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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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jjjka님의 댓글

  • 쓰레빠  kajjjj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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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범죄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조두순이 김기종보다 형량이 더 적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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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꿈을향해님의 댓글

  • 쓰레빠  높은꿈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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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 15년 작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미국한테 아부하는 느낌이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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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엄군대님의 댓글

  • 쓰레빠  게엄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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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이 너무 적은거 같다. 15년이라니 엄연히 이건 미국 대사관 테러인데 테러범들에게 종신형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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