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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국내 도입이 시급한 미국의 판결

  • 작성자: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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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5
  • 조회 7781
  • 사회빠
  • 2015.09.10

 

나이가 미성년자라는 건 용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순진한 소년이 아니다. 개떼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한다. 가석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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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없어없어님의 댓글

  • 쓰레빠  없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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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쯤 이 나라에도 저런 법이 생길까?
0

lhii님의 댓글

  • 쓰레빠  lh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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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에 따라 성인이 되는 시기도 달랐습니다. 논어는 15세를 지학이라고 했지오.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중학생만 되어도 알꺼 다 아는 시기가 되었죠. 그럼 성인에 대한 기준도 조금 바뀌고 청소년 보호법이란 기준도 바껴야되지 않을까요?
0

박아서온그대님의 댓글

  • 쓰레빠  박아서온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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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의 발달로 무분별한 정보가 아이를 개념적인 뇌가 아닌 사회적인 뇌로 성장시키네요.
0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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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국내도입이 시급함
0

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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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가 어리다고 저 정의의 여신이 용서해주지 않다는걸 보여줘야합니다.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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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정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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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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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적이지만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을 너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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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에게 문제가 많죠. 법이 100% 완벽할수 없기에 판사를 두는건데 법을 지 멋대로 주무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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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타랑님의 댓글

  • 쓰레빠  니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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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저런 미국판결은 존경스럽다.
0

season1080님의 댓글

  • 쓰레빠  season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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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법이다.
0

AnaKonDa님의 댓글

  • 쓰레빠  AnaK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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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애들 다 영악해서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 개선을 하든가 강화를 하든가 조치를 취해야되는데 전혀 안하는게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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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나쁜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THE나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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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저렇게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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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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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노자괴감님의 댓글

  • 쓰레빠  노자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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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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