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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음주상태라고 선처.. 술에 너그러운 법원

  • 작성자: 법대로
  • 비추천 0
  • 추천 44
  • 조회 10002
  • 사회빠
  • 2015.09.15
지난해 7월 25일 A(37)씨는 1년 넘게 사귀던 내연녀가 만나주질 않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내연녀 남편인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A씨가 시비를 걸어오자 경찰을 불러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 2명은 A씨를 경찰서로 데려왔다. 일이 꼬이자 화가 난 A씨는 경찰서를 잠시 빠져나와 23㎝ 길이의 과도 3개를 구입한 뒤 곧장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관 한 명의 목을 힘껏 찔렀다. 이어 다른 경찰관을 찌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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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 SNS 보내기
  • 누군가 판사들의 그런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술먹는 중에 그 옆에 판사가 있다고 해서 죽여도 선처할까? 지들 식구니까 엄청 강화하겠지.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 SNS 보내기
  • 판사들도 술먹고 판결 내리나 봄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법보다 사람이 문제
0

뒤마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뒤마리아
  • SNS 보내기
  • 술 마시고 한 범죄는 감경이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한다. 술 마시고 한 악질 범죄는 봐 주고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왜 처벌하냐?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주취폭력 근절한다고 설레발치더니...
0

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 SNS 보내기
  • 술쳐먹고 범죄 는 더 가중처벌해야하는거아닌가?
    살인+음주로
0

봉ㅇㅇ교수님님의 댓글

  • 쓰레빠  봉ㅇㅇ교수님
  • SNS 보내기
  • 음주하고 사고치면 사형 시키는 나라도 있는데요... 참....
0

탕웨이님의 댓글

  • 쓰레빠  탕웨이
  • SNS 보내기
  • 뭔 심신미약 사유가 이리도 많은지..
0

ㅋㅋ님의 댓글

  • 쓰레빠  ㅋㅋ
  • SNS 보내기
  • 술은 사람을 비정상으로 만든다.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마약에 취해서 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음주상태의 범죄는 마약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0

빠빠님의 댓글

  • 쓰레빠  빠빠
  • SNS 보내기
  • 음주운전은 안된다면서  왜 음주범죄는 감형이야? 법이 일관성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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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홈플님의 댓글

  • 쓰레빠  e편한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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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술이 범죄를 유발하는 단초가 됐다는건데 술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준다? 뭔가 논리에도 맞지 않는것 같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술을 좋아해서 동질감에 의한 판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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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기는쑤레뽜란다
  • SNS 보내기
  •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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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나따로인생님의 댓글

  • 쓰레빠  나따로인생
  • SNS 보내기
  • 그래서 영화보면 항상 사고치기 전에 술 마시고 움직이는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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ㅐㅐ님의 댓글

  • 쓰레빠  ㅐㅐ
  • SNS 보내기
  •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신 세계는 참 상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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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크리미널마인드
  • SNS 보내기
  • 예비범죄자들에게 술먹으라고 가르쳐주는건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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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퍼님의 댓글

  • 쓰레빠  쓰리퍼
  • SNS 보내기
  • 당연히 가중 처벌해야지 법을 술먹고 만들었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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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님의 댓글

  • 쓰레빠  네이버
  • SNS 보내기
  • 가중처벌해야지 감형이 왠말인가. 
    가해자를 보호하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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