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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성폭행범과 한국의 성폭행범의 양형 차이

  • 작성자: 아루치
  • 비추천 0
  • 추천 70
  • 조회 15497
  • 사회빠
  • 2015.09.17

 

 

 

 

 

 

 

 

1.미국에서 11세 여아 단체성폭행 주범 2명(당시 18세 미성년자) 은 종신형,


  나머지 일행은 수사에 유리한 증인하고도 15년 선고


2. 한국 8세 여아 성폭행하고 항문 80%손상 시켜 인공 항문을 사용하게 만든 조두순이란 놈은 12년 선고 


  5년후에 석방


3. 밀양 사건 44명 가해자는 전과기록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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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공님의 댓글

  • 쓰레빠  고공
  • SNS 보내기
  • 솔직히 우리나라 법이 약할 수 밖에 없는게 기득권층 중에 범죄자들이 너마나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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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entia님의 댓글

  • 쓰레빠  audentia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판세들이 망하게 하네..
0

mr.kookie님의 댓글

  • 쓰레빠  mr.kookie
  • SNS 보내기
  •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이면 
    정치인들 경제인들 고위 공무원들 몇명이나 살아남을까?
0

zpalznff님의 댓글

  • 쓰레빠  zpalznff
  • SNS 보내기
  • 한국은 법의 공평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한 개법수준이다.
    선진국 진입을 막고 있는 부조리한 제도 중 하나다.
0

싸루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루비
  • SNS 보내기
  • 한국의 법은 처벌 수위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바로 자칭 상류층이란 것들이 엮였을 경우를 감안해 만든 개악법이라 그렇죠.
0

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 SNS 보내기
  • 얼마나 더 많은 약자들의 눈물이 있어야 이 뭐 같은 이상한 판견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법 윤리를 가진 판결이 날지 궁금하다.
0

증권님의 댓글

  • 쓰레빠  증권
  • SNS 보내기
  • 한국의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놈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같다..
0

레드님의 댓글

  • 쓰레빠  레드
  • SNS 보내기
  • 우리 한국은 법이 왜 이렇게 약하나요? 법과 질서를 잘지키면서 사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범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되는거 아닌가요?
0

김탕수님의 댓글

  • 쓰레빠  김탕수
  • SNS 보내기
  • 미국의 판결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0

gㅐ꼴락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꼴락
  • SNS 보내기
  • 집유랑 소년법이 범죄자를 양성함
0

fioriranno님의 댓글

  • 쓰레빠  fioriranno
  • SNS 보내기
  • 반성하고 초범이면 집행유예 때리는 우리나라!
0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 SNS 보내기
  • 인권존중에 딜레마 .국가경제적 가치 논란에 결국 피해는 약자에게 돌아와서 그피해가 다시 인권존중과 국가경제 논리에 부침이 생길때 비로서 국가적 논의가되는 사후약방문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 SNS 보내기
  • 대한민국 정치인과 법조인들이 유독 성범죄에는 관대해서 말야...
0

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 SNS 보내기
  •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0

season1080님의 댓글

  • 쓰레빠  season1080
  • SNS 보내기
  • 판사들 미국유학 보내고 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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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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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 SNS 보내기
  • 이따구 약한 형으로는 범죄 유발만 지속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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쐬주한잔콜님의 댓글

  • 슬리퍼  쐬주한잔콜
  • SNS 보내기
  • 즉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인데  문제는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은 안 만들고 맨날 싸움이나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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