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공약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 어디로 좌초하나..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던 후보시절 핵심공약
차등지급으로 바꾸면서 '조삼모사' 논란
.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등의 공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령연금을 제외하면 뚜렷한 복지정책의 움직임도 찾아보기 힘듬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없는 증세'로 전락
예산 운용의 계획 수립없이 지금처럼 세수확보부터 실시하는 것
정부나 국민 모두에게 증세를 그저 '불편한 가시방석'으로 만드는 격
또한 소득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불평등한 조세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서민 주머니 털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