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휴가나온 장상병.

서울 노원구 공릉동 다가구주택에 침입 자고 있던 박씨(여)를 흉기로 살해

함께 살고 있는 양씨(남)와 다투다 장상병 사망

양씨 살인혐의로 불구속 입건

양씨의 정당방위 인정 유무 재판중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다. 방위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냥 내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다짜고짜 가해자를 가격하면 혐의를 인정 받는다.

이말인즉, 자신이 살해당할꺼 같다는 느낌을 받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판사가 판단하는 정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술을 먹고 칼을 휘두른다면 어쩌면 정당방위가 인정받기 힘들때가 더 많다는 것이다.

왜냐면 심신미약이라는 얼토당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살인한 살인자도 술을 먹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해주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 받기는 미션 임파서블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겠지만 정당방위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는게 사실이다.

어쩌면 양씨가 동거녀인 박씨를 살해하고 우연히 들어온 군인도 죽이고 모든걸 군인에게 덮어씌울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수사를 통해 장상병이 박씨를 죽였고, 양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상황이라면 이건 반드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