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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살해모. 국민참여재판으로 살인죄 법정 최저형

  • 작성자: waterest
  • 비추천 3
  • 추천 85
  • 조회 13593
  • 사회빠
  • 2015.10.21

 

6살 애기가 죽었는데..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길래 국민참여재판의 의견이 1~6년이 나왔을까..


감정에 호소만 잘하면 살인도 우울증과 곁들여서 최저형이 나오네..


엄마의 인권이 6살난 아니의 인권보다 더 대우를 받았다..

 

 







추천 85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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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깜뽀님의 댓글

  • 쓰레빠  깜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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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친속살해인데 5년? 망가번역하면 5년인데 살해가 5년이면 법이 이상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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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리주님의 댓글

  • 쓰레빠  노블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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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름 참여재판을 좀더 강화하길 바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아예 없애는게 나아보이네요. 살인자 인권이 살해당한 사람의 인권보다 소중히 여겨지다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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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님의 댓글

  • 쓰레빠  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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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범죄자들만 뽑아놨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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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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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 불우한 유년 시절, 우울증, 남편의 무관심에 자살 결심, 자신이 죽은 이후 아들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발적 범행 그래서 감형

    버림받을꺼 같아서 죽였으니 감형? 판사 너도 이따위 판결해서 버림받을꺼 같으니 내가 죽여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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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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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잘못된것일까?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감싸도는것에만 집중할까? 실질적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보상은 도대체 누가 해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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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스파님의 댓글

  • 쓰레빠  베르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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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에 호소하면 있던 죄가 없어지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돌아오냐? 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판결인듯 보인다. 1년 의견낸 1명의 면상좀 보고 싶다. 이 사람은 잠재적 친속 살해자니깐 공개해서 자식들에게 경고를 해야된다.
0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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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을 전혀 키워보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한 재판인가?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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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미님의 댓글

  • 쓰레빠  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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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그딴걸로 정당화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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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님의 댓글

  • 쓰레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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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작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하고 왜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에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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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의면상님의 댓글

  • 쓰레빠  야누스의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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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국민참여재판이 이해가 안되는게 인터넷상에선 저런 범죄 사형시켜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실제로 배심원들은 형을 낮게 부른단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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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투자자
  • SNS 보내기
  • 밑에 사회빠들 판결보면 진짜 우울증이 감형 이유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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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위기감님의 댓글

  • 쓰레빠  국제적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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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땜에 아들 죽였다는 건 진짜 용납 안 된다.. 무슨 짐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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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gI님의 댓글

  • 쓰레빠  제습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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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살 배기 아들은 자살하려는 엄마를 죽지 마!! 하고 울며 말렸는데... 엄마는 아들을 죽여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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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가나타님의 댓글

  • 쓰레빠  늑대가나타
  • SNS 보내기
  • 우울증이 무슨 벼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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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지엄마님의 댓글

  • 쓰레빠  되야지엄마
  • SNS 보내기
  • 변호사의 언변이 대단한건지? 아니면 배심원들이 다 범죄자인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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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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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배심원 면상을 보고 싶다. 1년은 도대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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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 SNS 보내기
  • 배심원들은 다 자식들을 죽일 생각을 갖고 저런 판결을 내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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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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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들고, 남편이 제대로 안해주면 배심원 너희들도 자식들을 죽일것 같다. 잠재적 범죄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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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이카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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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이 한두번도 아니라 놀랍지 않지만 배심원들이 판결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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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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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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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가 무슨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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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님의 댓글

  • 쓰레빠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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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심원 9명이 '1~6'년....6년도 이상하구만 1년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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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님의 댓글

  • 쓰레빠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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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은 이미 거짓입니다.... 도주 자체가 살려고 했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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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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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존속 살인이라고 해서 죄가 더 무거워지는데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저항 불가능한 어린 자식을 죽이면 왜 죄가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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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님의 댓글

  • 쓰레빠  곰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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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 음주 다음으로 이젠 우울증까지 살인 변명 레퍼토리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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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님의 댓글

  • 쓰레빠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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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을 말리는 아이를 죽이다니. . 우울증이냐 마귀에 씌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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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님의 댓글

  • 쓰레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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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뒤에 출소해서 재혼한뒤 애 낳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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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님의 댓글

  • 쓰레빠  신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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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이 18놈의 헬조선은 맨날 가해자에게 평생 죄책감에 살아야한다는 핑계로 자비만 베푸네.
    미친 인간들이 다 가해자편. 이러니 절대 범죄가 줄어들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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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girll님의 댓글

  • 쓰레빠  Bimgir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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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없는애기만 불쌍하네요ㅜ 자신도 따라죽으려했으면 무슨수를 써서라도 죽었어야지 도피는왜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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