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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강간 여자 첫 적용사례

  • 작성자: 제우스의이름
  • 비추천 6
  • 추천 46
  • 조회 12815
  • 사회빠
  • 2015.10.23

아내가 남편을 강간해서 처벌 받은 첫 사례라고 합니다.

 

2013년 5월 부부사이 강간죄 시행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불과 2년전에 남자들도 강간죄 피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성인인 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면 피해자가 아니란게 2013년 6월 전까지의 법이었죠.

 

이 법으로 첫 기소된 여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과연 이번에도 무죄가 나올까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판결이 나와야될텐데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것을 보면 이번 사건도 무죄로 그냥 끝날듯 보이네요.

 

 






추천 46 비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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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 SNS 보내기
  • 역시 남자는 불수의근인가? 저 상황에서도 선다는게...
0

네페르티티님의 댓글

  • 쓰레빠  네페르티티
  • SNS 보내기
  • 그게 서? 아무리 불수의근이라고 해도 마누라가 만져주는데 서? 그럼 금술이 좋은 부부 아닌가?
0

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 SNS 보내기
  • 여자는 약하다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남자 강간범과 동일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감금까지 했으니 납치까지 추가해야된다.
0

벼랑위당뇨님의 댓글

  • 쓰레빠  벼랑위당뇨
  • SNS 보내기
  • 저 상황에 저걸 세운 마누라가 대단한거야? 남편이 대단한거야?
0

웃으며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웃으며살자
  • SNS 보내기
  • 근데 저 여자는 감금한거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왜 뜬금없이 성폭행을 했을까? 욕구가 차 오른건가?
0

갑자기어느님의 댓글

  • 쓰레빠  갑자기어느
  • SNS 보내기
  • 딱 봐도 남편이 귀갑매니아였네. 그렇지 않으면 저 상황에 어떻게 서?
0

리얼매직님의 댓글

  • 쓰레빠  리얼매직
  • SNS 보내기
  • 마누라 스킬이 대단하구만. 이틀동안 묶여있으면 온몸이 마비가 되었을텐데 그상황에 세울수 있는 스킬이라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다시 잘 얘기해서 합쳐
0

되야지엄마님의 댓글

  • 쓰레빠  되야지엄마
  • SNS 보내기
  • 이러면 안되는데 좀 웃기네요. 상황이 묶인 상황이고 감금된 상태인데 거기가 서서 강간을 당했다는게...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 SNS 보내기
  • 이틀을 묶여있었는데 그게 서? 기력도 대단한 양반이 어쩌다가 여자한테 붙잡혀서 저렇게 묶인 신세가 되었을까?
0

데쓰매미님의 댓글

  • 쓰레빠  데쓰매미
  • SNS 보내기
  •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웃긴 이유는 뭐냐? ㅋㅋㅋㅋㅋ 그리고 감금했지만 저 상황에 세울수 있게 만들어준 부인에게 남편이 고맙다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0

cinekino님의 댓글

  • 쓰레빠  cinekino
  • SNS 보내기
  • 댓글을 보니 왜 남자가 강간 피해자로 그동안 없었는지 알겠네요.
0

은티님의 댓글

  • 쓰레빠  은티
  • SNS 보내기
  • 난 기사가 잘못 된줄알았네.. 자세히보니 아내가 남편을..
0

꼬라지하곤님의 댓글

  • 쓰레빠  꼬라지하곤
  • SNS 보내기
  • 그 와중에....섰네....
0

썩을님의 댓글

  • 쓰레빠  썩을
  • SNS 보내기
  • 남자 손 발 묶일때까지 뭐했음?ㅋㅋㅋ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JTBC님의 댓글

  • 쓰레빠  JTBC
  • SNS 보내기
  • 주체가 바뀌는가...
0

e편한홈플님의 댓글

  • 쓰레빠  e편한홈플
  • SNS 보내기
  • 우리나라 법에는 강간이나 성폭행을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는데 왜지?
    다른 이성을 강간하거나 성폭해유하는 걸로 해야지...
0

데련님님의 댓글

  • 쓰레빠  데련님
  • SNS 보내기
  • 참 재미나게 사는 부부네
0

쿠헬헬님의 댓글

  • 쓰레빠  쿠헬헬
  • SNS 보내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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