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법이 무려 47년만에 입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교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로 수정되었고 그로인해 종교활동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0310033639143

결정적으로 2016년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때 다시 하향조정한다고 하니 그때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종교인 과세법 통과 뒷얘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말말말인데요.

김을동 "선거를 앞두고 불리하지 않나?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 실익이 뭔가?

-십자가?? 김을동 기독교였어?? 불교인들은 어쩔??

이재오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해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줘서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려면 집권 직후에 해야한다. 지금 선가 코앞이다.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해야된다."

-종교와 분리했는데 목사들이 도와줘서 선거에 이겼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함진규 "지금 나에게도 문자가 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라고..."

-이게 청탁이지. 뭐가 청탁인가?

이노근 "재산세도 부과안하고 자동차세도 부과 안한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80~90% 국민이 지지한다. 하지 말자고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완전 독박 쓰는 것이다."

-그나마 찬성을 하지만 역시 선거때문에 찬성하네.

결국 최경환이 "여론은 75 대 25로 찬성이 압도적"

-지도 어쩔수 없었나 보다

이렇게 해서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2로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