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입양 딸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잔인하게 가혹행위를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말 당시 14개월이었던 딸을 입양한 김씨는 딸에게 이따금 손찌검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길이 75㎝, 두께 2.7㎝의 쇠파이프(옷걸이 지지대)를 들고 딸을 30분 동안 때렸다.
딸이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고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 전신을 폭행했다. 딸은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구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김씨는 부엌에서 빨간 청양 고추를 1㎝ 크기로 잘라 딸에게 강제로 먹였다. 또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샤워기로 약 10분 동안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댔다.
딸은 그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다. 키 82㎝, 몸무게 12㎏이었던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다.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김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딸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입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 남편 사무실, 상가 계약서 등을 위변조해 입양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학대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가 기각된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남편(51)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남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부인과 별거하면서 생계비를 주지 않는 등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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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에 나왔던 울산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전말
저런 인간이 악마이고 살아있는 사탄.
무기징역도 부족한데 20년을 대법까지 항소했다니...
그나마 20년 형에서 형량이 안줄어서 다행이다.
눈물이 다 나온다.
어린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14개월이면 완전 그냥 애긴데....
저런 인간이 있다는 것도 무섭고.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썩던지 본인이 한짓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저아기는 태어나서 친모에게 버려져 양엄마에게 맞아 죽어.. 눈물나게 불쌍하다.
두번상처받는일 없게 입양절차가 더 까다로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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