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오브쓰레빠



본문

성묘 가서 야생식물 뜯어 왔다가 3000만원 벌금

  • 작성자: 신발삶는여인네
  • 비추천 0
  • 추천 21
  • 조회 25570
  • 사회빠
  • 2016.02.08
본문이미지


겨우살이의 모습.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졌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겨우살이, 춘란, 하수오 등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이외에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근데 야생식물뜯어 왔는 벌금등은 높고 강하게 처벌하면서 


부정부패 한 인간들은 아주 낮은 처벌이나 법망 살짝 피해가도록 만들어놓는 법은 뭘까??



추천 2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원숭이님의 댓글

  • 쓰레빠  원숭이
  • SNS 보내기
  • 시장에 판매되는 그것도 불법 채취아닌가?
0

소시지빵쩜님의 댓글

  • 쓰레빠  소시지빵쩜
  • SNS 보내기
  • 사유림도 안된다고요?
    내 땅이라도 안됩니까?
0

레종님의 댓글

  • 쓰레빠  레종
  • SNS 보내기
  • 자기땅꺼 자기는 괜찮을걸요
0

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 SNS 보내기
  • 사유지 주인이라도 함부로 지 산에 나무 함부로 캘수 있는게 아니에요...소나무같은거는 산림채취 허가받고 특정기간에만 옮길수 있어요.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 SNS 보내기
  • 근데 벌금 너무 쎈거 아님???
0

푸른바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바람
  • SNS 보내기
  • 몰랐네요.... 근데 산삼 캐는 사람들도 안되는거네요.....?
0

후시딘님의 댓글

  • 쓰레빠  후시딘
  • SNS 보내기
  • 남자 불구 만든 여대생 벌금 300만원
0

waterest님의 댓글

  • 쓰레빠  waterest
  • SNS 보내기
  • 쎈건 좋은데 우리나라 형벌은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지..
0

사과나무님의 댓글

  • 쓰레빠  사과나무
  • SNS 보내기
  • 성추행하면 벌금300만원, 산에서 풀뜯어먹으면 벌금3000만원
0

붕정암님의 댓글

  • 쓰레빠  붕정암
  • SNS 보내기
  • 이건 뭐 망가번역급 형벌이 나왔네요.
0

므흣흐흣님의 댓글

  • 쓰레빠  므흣흐흣
  • SNS 보내기
  • 심마니는 다 불법?
0

꼬물이하바님의 댓글

  • 쓰레빠  꼬물이하바
  • SNS 보내기
  • 몇십억 사기치면 벌금 500만원인데 풀 뜯는다고 벌금 3천만원이라니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 SNS 보내기
  • 도토리도 벌금 낸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0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 SNS 보내기
  • 나는 자연인이다는 범죄자르포???
0

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 SNS 보내기
  • 풀 뜯으면 3천만원인데 수만평 산림훼손하면 무죄
1

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쓰레빠  음파이어빌딩
  • SNS 보내기
  • 강간해도 6개월인데 풀뜯으면 3년
1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 SNS 보내기
  • 불법은 불법이니 야생식물 뜯는것도 처벌해야되지만 법이 참 형평성이 없네요.
0

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 SNS 보내기
  • 야생식물 불법채취하면 최대 징역 3년 성범죄자와 동급 하지만 망가번역은 이기지 못하네요.
0

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 SNS 보내기
  • 그럼 그냥 네잎클로버 따도 벌금인가요?
0

션솨인님의 댓글

  • 쓰레빠  션솨인
  • SNS 보내기
  • 법하나 만들어서 국민들 세금 털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느껴지네요.
0

비단장수왕서방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장수왕서방
  • SNS 보내기
  • 살해당한 사람이 식물보다 못한 대한민국 법
1

甲오브쓰레빠



甲오브쓰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673 정치/경제빠 역시 전투형 노무현!!!!! 38 바람속으로 02.15 25239 86 2
1672 사회빠 집단 성폭행 중학생 10명, 부모 합의에… 36 ㅋㅋ 02.15 21259 41 0
1671 정치/경제빠 역시 옳은 말을 하면 징계 먹는 대한민국… 30 행복파장 02.15 13604 36 0
1670 정치/경제빠 박근혜정부 3년 재정적자 95조 넘어, … 34 쓰레기자 02.14 16927 67 0
1669 사회빠 2월 14일 우리가 기억해야되는 이름 23 gigimika 02.14 14009 45 0
1668 정치/경제빠 다시보는 2012년 대선 박근혜 캠프 10 다그닥따그닥 02.14 15636 1 39
1667 정치/경제빠 청와대, 개성공단 폐쇄 통일부 의견 무시… 21 국제적위기감 02.13 13974 28 0
1666 사회빠 미친...개당 100원에 양심 판 의사,… 29 니이모를찾아서 02.13 19578 53 0
1665 정치/경제빠 지금은 선거철 지금은 북풍시대 26 바람속으로 02.12 12422 32 1
1664 사회빠 칭다오 조희팔 잡고보니 닮은사람;;;;; 27 껄껄 02.12 17224 55 0
1663 사회빠 미국의 정의 (어리다고 다 소년이 아니다… 30 고발 02.12 15145 35 0
1662 정치/경제빠 김무성 무식 인증 (부제 : 너무 새삼스… 38 design88man 02.12 19388 76 0
1661 사회빠 "퇴폐 안마시술소 신고" 앙심..집단 폭… 26 제우스의이름 02.11 28280 44 0
1660 정치/경제빠 푸틴한테 사죄해야되는 박근혜 30 쓰레기자 02.11 22336 28 0
1659 사회빠 네이버 라인 도메인 사건의 진실 28 힙합의신발 02.11 18896 43 0
1658 정치/경제빠 박 대통령으론 성 안찼나 ..박정희 사진… 38 허세가이 02.11 18309 79 3
1657 사회빠 엄마의 나체 사진 23 PaulKingKong 02.10 63225 51 15
1656 정치/경제빠 요즘 세계일보가 힘들어졌나 봅니다. 29 뛰뛰빵빵 02.10 25158 38 0
1655 사회빠 10대 女조카를 또다시 성폭행한 짐승 이… 32 darimy 02.10 22927 46 0
1654 정치/경제빠 새누리당 조은비 "기자님 제가 어디 성형… 25 늙은보이 02.09 37295 73 10
1653 사회빠 설날에도 소녀상 지킨 대학생들 "끝까지 … 25 철혈남아 02.09 10015 26 0
1652 사회빠 성묘 가서 야생식물 뜯어 왔다가 3000… 22 신발삶는여인네 02.08 25571 21 0
1651 정치/경제빠 증거제출 레전드 27 design88man 02.08 38405 34 0
1650 사회빠 미친 고딩들 소년법을 없애야하는데.... 24 lalala 02.07 23039 52 0
1649 정치/경제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軍 "궤적 … 27 그것이알고싶다 02.07 9180 14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