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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 가서 야생식물 뜯어 왔다가 3000만원 벌금

  • 작성자: 신발삶는여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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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5571
  • 사회빠
  • 20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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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의 모습.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항암성분이 있다고 알려졌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겨우살이, 춘란, 하수오 등 몸에 좋다는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얻지 아니한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이외에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것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근데 야생식물뜯어 왔는 벌금등은 높고 강하게 처벌하면서 


부정부패 한 인간들은 아주 낮은 처벌이나 법망 살짝 피해가도록 만들어놓는 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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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원숭이님의 댓글

  • 쓰레빠  원숭이
  • SNS 보내기
  • 시장에 판매되는 그것도 불법 채취아닌가?
0

소시지빵쩜님의 댓글

  • 쓰레빠  소시지빵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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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림도 안된다고요?
    내 땅이라도 안됩니까?
0

레종님의 댓글

  • 쓰레빠  레종
  • SNS 보내기
  • 자기땅꺼 자기는 괜찮을걸요
0

다그닥따그닥님의 댓글

  • 쓰레빠  다그닥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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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유지 주인이라도 함부로 지 산에 나무 함부로 캘수 있는게 아니에요...소나무같은거는 산림채취 허가받고 특정기간에만 옮길수 있어요.
0

ㅡㅁㅡ님의 댓글

  • 쓰레빠  ㅡㅁ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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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벌금 너무 쎈거 아님???
0

푸른바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바람
  • SNS 보내기
  • 몰랐네요.... 근데 산삼 캐는 사람들도 안되는거네요.....?
0

후시딘님의 댓글

  • 쓰레빠  후시딘
  • SNS 보내기
  • 남자 불구 만든 여대생 벌금 300만원
0

waterest님의 댓글

  • 쓰레빠  waterest
  • SNS 보내기
  • 쎈건 좋은데 우리나라 형벌은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지..
0

사과나무님의 댓글

  • 쓰레빠  사과나무
  • SNS 보내기
  • 성추행하면 벌금300만원, 산에서 풀뜯어먹으면 벌금3000만원
0

붕정암님의 댓글

  • 쓰레빠  붕정암
  • SNS 보내기
  • 이건 뭐 망가번역급 형벌이 나왔네요.
0

므흣흐흣님의 댓글

  • 쓰레빠  므흣흐흣
  • SNS 보내기
  • 심마니는 다 불법?
0

꼬물이하바님의 댓글

  • 쓰레빠  꼬물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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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십억 사기치면 벌금 500만원인데 풀 뜯는다고 벌금 3천만원이라니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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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리도 벌금 낸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0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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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자연인이다는 범죄자르포???
0

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 SNS 보내기
  • 풀 뜯으면 3천만원인데 수만평 산림훼손하면 무죄
1

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쓰레빠  음파이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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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해도 6개월인데 풀뜯으면 3년
1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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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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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은 불법이니 야생식물 뜯는것도 처벌해야되지만 법이 참 형평성이 없네요.
0

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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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식물 불법채취하면 최대 징역 3년 성범죄자와 동급 하지만 망가번역은 이기지 못하네요.
0

엘리뇽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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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그냥 네잎클로버 따도 벌금인가요?
0

션솨인님의 댓글

  • 쓰레빠  션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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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하나 만들어서 국민들 세금 털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느껴지네요.
0

비단장수왕서방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장수왕서방
  • SNS 보내기
  • 살해당한 사람이 식물보다 못한 대한민국 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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