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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오열했다는데.. 성매매의 기준이 뭘까?

  • 작성자: ds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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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6670
  • 사회빠
  • 2016.02.18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법정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열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오열했다.

 

 

 

성현아의 오열은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

오늘 대법에서 원심 파기

그러면 다시 수원지법에서 재판

성관계한거랑 5천만원 받은거는 입증됐고 근데 성매매는 아니다?

용돈이라는건가? 아니면 브로커의 존재가 안밝혀진건가?

성매매 기준이 애매하네

만약에 우리가 오피를 갔는데 걸렸으면 용돈 준거라고 하면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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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덕배님의 댓글

  • 쓰레빠  덕배
  • SNS 보내기
  • 남자 소개받았어. 잤어. 그리고 돈받았어.
    그게 성매매지 뭐가 성매매냐.
1

두비루님의 댓글

  • 쓰레빠  두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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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재산이 어마어마한듯....5천만원이 용돈으로 보일 수도 있다니...
1

샤오mi5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m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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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쟁점은 성씨의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성씨는 재판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흠....................
0

paradoxx님의 댓글

  • 쓰레빠  paradoxx
  • SNS 보내기
  • 연예 지망생들 투잡의 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다....
0

네트워크님의 댓글

  • 쓰레빠  네트워크
  • SNS 보내기
  • 대법 판단대로면 특정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는 합법이라는 건가?
0

한우님의 댓글

  • 쓰레빠  한우
  • SNS 보내기
  • 판결문 보니까 해석하자면 후불로 주면 성매매가 아니라 봐야한다는;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 SNS 보내기
  • 연인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했고 돈은 했지만, 성매매가 아니다?
0

mr.kookie님의 댓글

  • 쓰레빠  mr.k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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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어찌됐건 성현아 이미지는 추락했고 꼬리표는 끝까지 따라다니겠죠.
0

roToRldi11님의 댓글

  • 쓰레빠  roToRldi11
  • SNS 보내기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0

김판석님의 댓글

  • 쓰레빠  김판석
  • SNS 보내기
  • 물건은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다.
0

쮝스님의 댓글

  • 쓰레빠  쮝스
  • SNS 보내기
  • 사람을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0

로우드림님의 댓글

  • 쓰레빠  로우드림
  • SNS 보내기
  •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납치는 아니다.
0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 SNS 보내기
  • 아 나의 드립력이 딸린다
0

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 SNS 보내기
  • 지하철에서 여자 가슴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독고탁아들독고다이님의 댓글

  • 쓰레빠  독고탁아들독고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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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것이 알고싶다 가 적절한 시기에  스폰서 연예인성매매에 대해 방송을 했건만.. 결국 대법원이란 곳은
    그런 사회적 이슈 와 관심, 옭고 그름의 잣대가 참 국민정서및 도덕적인 모습에 비춰어 너무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군요.
    저 연예인이 어쨌다 라는 것보다..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과 도덕적인 헌법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군요.
0

한방울의이슬님의 댓글

  • 쓰레빠  한방울의이슬
  • SNS 보내기
  • 18만원 받으면 성매매고 5천만원 받으면 성매매가 아니라니...
1

아뒤비공개님의 댓글

  • 쓰레빠  아뒤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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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물한테만 돈 받고 하면 성매매가 아니란 건가???
0

easymen81님의 댓글

  • 쓰레빠  easymen81
  • SNS 보내기
  • 이것이 5천만원의 클라스
0

veneno님의 댓글

  • 쓰레빠  vene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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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와 ... 이렇게 스폰서 합법화의 길을 열어버리는구나 ...
0

바이타민C님의 댓글

  • 쓰레빠  바이타민C
  • SNS 보내기
  • 성현아가 유죄면 스폰서까지 성구매로 걸려서 무죄로 판결한거 아닐까요?
1

suksuk83님의 댓글

  • 쓰레빠  suksuk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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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다
0

정선생님의 댓글

  • 쓰레빠  정선생
  • SNS 보내기
  • 엮인사람들이 워낙 대단한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제인듯..
    다년간 형법공부해오고 다년간 현업에서 뛰고있는사람들도
    반절은 함구하고 반절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해못할판결이라는말을하는데
    이나라도 사실 끝물인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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