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두달도 안남았는데 이러다 4·13 총선 일정이 미뤄지는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한 수도권 3선 국회의원이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다.
이미 20대 총선 지역구 개편을 둘러싼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이 석달이나 지났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법을 어긴 셈이다. 오는 23일까지 확정이 안 되면 총선 연기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24일부터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작업에 들어가야 하고 여야의 경선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다른다.
총선 일정이 연기되면 19대 국회 임기(2012년5월30일~2016년5월29일)가 끝난 이후 20대 국회가 들어서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사상 초유의 국회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현재 헌법상에도 이같은 사태에 대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경우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돼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다는 웃지못할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을 가급적 뒤로 미룰수록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해진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이 지체되는 데 대해 "새누리당은 민생 우선이 아니라 '선(先)친박 후(後)선거'라는 계파 이익에 사로잡혔다"며 새누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둘러싼 당 내부의 갈등이 최고위원회의 '파행'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새누리당 계파의 수장 격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격한 설전을 벌여 향후 '계파 간 전면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점쳐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월 총선에서 무능국회의 책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 사태까지 치닫는다면 19대 국회의원 모두 '직무유기'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구 확정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저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독재를 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