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사무장병원 부당 청구 7년간 8천120억
적발금액 2009년 3억5천만원→2014년 3천403억원…980배로 급증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작년 4.2% 그쳐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져 작년 4.2% 그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새 무려 8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액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축나고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마저 무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9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곳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376곳(4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160곳(19.1%), 한의원 116곳(13.9%), 약국 68곳(8.1%), 병원 55곳(6.6%), 치과의원 34곳(4.1%), 한방병원 26곳(3.1%) 등이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천700만원에서 2010년 87억5천600만원, 2011년 576억원, 2012년 692억5천700만원, 2013년 1천192억7천900만원, 2014년 3천403억2천800만원, 2015년 2천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통틀어 8천119억7천만원에 달했다.
도둑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짜 이건 아닌데...
도둑 잡기 전문가가 대통령을 해야 세수가 제대로 쓰이겠습니다.
세금(여기서는 건보료)은 우리 돈이니까요. 우리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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