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년]크고작은 대내외 악재 수습에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국정의 주요 고비마다 크고 작은 대내외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3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떼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예기치 못한 여러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당초 계획했던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 원년부터 인사난맥을 드러냈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특히 2013년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향한 비판도 정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더불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집권 첫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겪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집권 2년차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문건 파동으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던진 국정 화두는 경제였지만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고 박 대통령은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해 11월말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 다시 격랑에 빠트리며 간신히 국정동력을 회복해 가던 박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집권 3년차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 메모가 정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담긴 메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난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감염병 앞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대응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구조개혁의 시계도 느리게 흘러갔다.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박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4대분야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는 등 여러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쟁점화되면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빛을 보는 듯 했으나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과 입법 지연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에 비협조적이었던 국회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 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국회법 사태는 야당 뿐만 아니라 국정 파트너인 여당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축출과 거부권 행사란 결과로 이어졌다.
내치(內治)에 비해 후한 점수를 받았던 외치(外治)도 흔들렸다. 지난해 8·25 합의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톈안먼(天安門) 성루로 상징되는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공론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일 위안부 합의안 논란도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언사로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기자양반 애시당초 대통령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재도 본인이 만든거고, 악재에 계속 흔들리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오?
악재를 누구보다 잘 타파하고 국민을 이끄러줄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즉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 내려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엄한 행동만 하고 있으며 언제나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것이 기자입니다. 이렇게 대신 변명을 해주는게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