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오브쓰레빠



본문

이거 전부 본인의 잘못으로 된 일인데...

  • 작성자: 살의최후통첩
  • 비추천 0
  • 추천 35
  • 조회 22538
  • 정치/경제빠
  • 2016.02.23

[朴대통령 3년]크고작은 대내외 악재 수습에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동안 국정의 주요 고비마다 크고 작은 대내외 악재에 시달려야 했다.

3년 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5년 임기의 첫 발을 야심차게 떼면서 국민의 기대를 한껏 받았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예기치 못한 여러 악재에 크게 흔들렸고 이를 수습하느라 당초 계획했던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차질을 빚었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2.22. amin2@newsis.com

박 대통령은 취임 원년부터 인사난맥을 드러냈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 트라우마'를 남겼다.

특히 2013년 5월 미국 순방 도중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향한 비판도 정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더불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도 내내 시달려야 했다. 집권 첫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으로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겪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집권 2년차 들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표방하면서 국정을 시작했던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문건 파동으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당초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던진 국정 화두는 경제였지만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고 박 대통령은 직접 사고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색과정을 챙겼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부조리에 더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청와대의 태도 등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해 11월말 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려온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정치권을 또 다시 격랑에 빠트리며 간신히 국정동력을 회복해 가던 박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집권 3년차에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온 국민을 떨게 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정동력을 상실했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측근들이 연루되면서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개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자살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리스트' 메모가 정권에 메가톤급 악재로 작용했다. 이완구 전 총리와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담긴 메모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4·29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메르스라는 암초를 만난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신종 감염병 앞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가적 위기대응능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구조개혁의 시계도 느리게 흘러갔다.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박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해온 4대분야 개혁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는 등 여러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로 꼽힐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쟁점화되면서 국론분열을 가져왔다.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으로 빛을 보는 듯 했으나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과 입법 지연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런 가운데 입법에 비협조적이었던 국회와는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정치권이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탓에 국민을 위하는 역할을 하기는 커녕 되레 국민의 부담만 되고 있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국회법 사태는 야당 뿐만 아니라 국정 파트너인 여당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이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축출과 거부권 행사란 결과로 이어졌다.

내치(內治)에 비해 후한 점수를 받았던 외치(外治)도 흔들렸다. 지난해 8·25 합의로 해빙기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등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톈안먼(天安門) 성루로 상징되는 역대 최상의 한중관계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공론화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한일 위안부 합의안 논란도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언사로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기자양반 애시당초 대통령의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재도 본인이 만든거고, 악재에 계속 흔들리는 대통령이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오?

악재를 누구보다 잘 타파하고 국민을 이끄러줄 사람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즉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 내려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엄한 행동만 하고 있으며 언제나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것이 기자입니다. 이렇게 대신 변명을 해주는게 아니구요.

 




추천 35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놔누스님의 댓글

  • 쓰레빠  놔누스
  • SNS 보내기
  • 완전공감합니다. 본인 잘못인데 이걸 왜 악제라고 하는지...
0

레지스탕님의 댓글

  • 쓰레빠  레지스탕
  • SNS 보내기
  • 남은 2년은 더 지옥으로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0

까망베르베르님의 댓글

  • 쓰레빠  까망베르베르
  • SNS 보내기
  • 무능, 무지, 무식, 무책임, 무소통 5무 대통령이 바로 현 대통령입니다. 악재가 아니구요.
1

y02571님의 댓글

  • 쓰레빠  y02571
  • SNS 보내기
  • 당신이 대통령이 된게 국민들에게 악재죠
0

둥근마루님의 댓글

  • 쓰레빠  둥근마루
  • SNS 보내기
  • 본인이 사고친거 본인이 수습못하는건데 무슨 악재??
1

hy파랑새님의 댓글

  • 쓰레빠  hy파랑새
  • SNS 보내기
  • 뉴시스에도 권력의 딸랑이가 있었군요.
0

엽난소님의 댓글

  • 쓰레빠  엽난소
  • SNS 보내기
  • 악재가 왜 생겼을까요? 무능한 대통령이 때문에 생겼는데 대통령은 계속 남탓만 하고 있으니 악재가 계속 생기는겁니다.
0

따구배짱님의 댓글

  • 쓰레빠  따구배짱
  • SNS 보내기
  • 능력도 안되는 인간을 꽂아넣은게 누군데요? 그리고 메르스.. 질병 막으라고 대통령 뽑아준건데 무슨 악재? 게다가 대북정책을 전혀 안하니 대북문제가 생기는건데 어디서 변명을 해주나요?
0

개판민국님의 댓글

  • 쓰레빠  개판민국
  • SNS 보내기
  • 부담은 국민이 다 지고 있습니다.
0

bluefish님의 댓글

  • 쓰레빠  bluefish
  • SNS 보내기
  • 더 내려갈곳이 없을줄 알았는데 지금 땅을 파고 있는게 대통령입니다.
0

내마음대롱님의 댓글

  • 쓰레빠  내마음대롱
  • SNS 보내기
  • 다음 대통령은 뒷수습하는데도 5년이 넘게 걸릴듯
0

들님님의 댓글

  • 쓰레빠  들님
  • SNS 보내기
  • 정권 교체되도 욕만 먹을듯
0

지정상혼님의 댓글

  • 쓰레빠  지정상혼
  • SNS 보내기
  • 수습??? 기자양반 말은 바로 합시다. 수습한게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더 꼬이면 꼬였지
0

unbang님의 댓글

  • 쓰레빠  unbang
  • SNS 보내기
  • 그저 앞으로 2년동안 생존할수 있기만을...
0

지그프리드님의 댓글

  • 쓰레빠  지그프리드
  • SNS 보내기
  • 유신부활 권력유지에 집착하니 악재가 터질수 밖에 없죠.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찬물골님의 댓글

  • 쓰레빠  찬물골
  • SNS 보내기
  • 진짜 악재가 뭔지 기자가 모르는 모양입니다.
0

똑바로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똑바로살자
  • SNS 보내기
  •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기자한테 시켜서 남탓시전중이네요.
0

마퀸님의 댓글

  • 쓰레빠  마퀸
  • SNS 보내기
  • 악재를 누가 만들었게요?
0

맥길당님의 댓글

  • 쓰레빠  맥길당
  • SNS 보내기
  • 수습이나 했으면 말도 안합니다.
0

푸르르창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르르창
  • SNS 보내기
  • 부담스럽죠. 이제는 탓할 사람도 없잖아요. 왠만한건 다 탓으로 돌렸으니깐요.
1

goooood7님의 댓글

  • 쓰레빠  goooood7
  • SNS 보내기
  • 대통령이 악제인건 생각안해보셨나?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 SNS 보내기
  • 대통령이 국민한테 악재
0

甲오브쓰레빠



甲오브쓰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2198 사회빠 아 ㅆㅂ 이제부터 CGV는 매국 상영관 42 darimy 02.18 36160 92 0
12197 사회빠 성현아 오열했다는데.. 성매매의 기준이 … 23 dsfo 02.18 56674 63 0
12196 정치/경제빠 개봉하면 엄청 화제가 될 영화 28 선진국은좌파 02.19 30107 74 0
12195 정치/경제빠 20대 총선 최악의 시나리오 21 준재벌인 02.19 36279 28 0
12194 사회빠 치킨 2만원 시대;;;;;; 36 꾸쮜 02.19 28669 36 0
12193 사회빠 이제는 출장보고서도 용역을 쓰는 시대 30 닉이없다 02.19 21584 67 0
12192 정치/경제빠 역시 하면 된다니까요!!!!!! 22 갓재명 02.20 31710 57 0
12191 사회빠 유명 성인 BJ들의 현실(이쁜 얼굴로 방… 32 니이모를찾아서 02.20 125822 45 0
12190 정치/경제빠 부산국제영화제에 파고든 정치 세력 25 봉ㅇㅇ교수님 02.21 18838 21 0
12189 정치/경제빠 TV조선 보도에 격노한 김광진 의원 31 미스터메스터 02.20 23018 27 0
12188 사회빠 경희대 OT 논란을 종결시킬 끝판왕이 등… 21 계란후라이 02.21 39704 81 0
12187 정치/경제빠 일베충과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성남시장 31 이뻔한나라 02.22 16000 41 0
12186 정치/경제빠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해야하는 가장 큰 … 34 mr.kookie 02.22 21883 35 0
12185 사회빠 아직도 OT때 이러나요? 37 닉이없다 02.22 27447 71 0
12184 사회빠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23 쿠쿠다수 02.22 35398 19 0
12183 정치/경제빠 이쯤에서 다시보는 손느님의 입사때 했던 … 38 허세가이 02.23 27059 87 0
12182 정치/경제빠 이거 전부 본인의 잘못으로 된 일인데..… 23 살의최후통첩 02.23 22541 35 0
12181 정치/경제빠 킹무성 오신답니다. 길을 비키시오 31 참이슬처럼 04.08 26779 47 0
12180 사회빠 남자들은 앞으로 휴대전화를 머리에 이고 … 25 검은안개 02.23 32965 55 0
12179 사회빠 '검사외전' 흥행할수록 수원지검 검사들은… 32 쿠알라 02.24 22717 55 0
12178 사회빠 모범은 개뿔...모범납세자 탈 쓰고 탈세… 30 빈곤학 02.24 18420 33 0
12177 정치/경제빠 [LIVE]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 필… 18 쓰레기자 02.24 14306 37 0
12176 사회빠 인분 교수 뺨치는 '악마 동기생' 29 darimy 02.25 24005 41 0
12175 사회빠 아~ C ㅆㅂ 미성년 성폭행 인정했는데도… 20 RocknRollgirl 02.25 45777 71 0
12174 사회빠 그것이알고싶다의 파워는 역시 대단!!! … 30 그것이알고싶다 02.26 31569 42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