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우리가 아는 테러방지법 입니다.
이 법안때문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8일간 진행했지요..
하지만 16년 2월 29일 밤 늦게 속보로 필리버스터 중단 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 했고
은수미의원은 트위터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단없다는 말을 듣고 왔다" 라고 기사가 오버일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도 필리버스터 중단이 확실시 되었고 3월1일 오전 9시경 필리버스터 중단의사를 공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오전 9시경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었으나 아까 말했던 은수미 의원을 비롯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거나 참여예정인 의원들
께서 반대를 하여 기자회견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실망한 부분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기전에 최소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중단을 해야 나중에 중단이라는 기사가
뜨더라도 당내에서 다른목소리가 안나올텐데...
또 막장 지도부에서 자기들 맘대로 중단하겠다고 상의 없이 발표해 버리니...그동안 참여하고 동조한 사람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격이 되었네요 참 웃긴 일입니다.
닭그네 보고 불통에다 자기 맘대로 결정한다고 그렇게 욕하더니만 자기들도 소통도 없이 맘대로 결정하니....
누가 누굴 욕하는건지 모를 정도네요
정말 실망스럽고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만 정치쪽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중단할거라 예상했습니다.
이 어쩔수 없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29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개누리당에 우선 선거법 처리를 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정회하는데 합의 해 줄것을 요청 합니다.
개누리당에서 합의만 해 준다면 필리버스터를 잠시 멈추고 선거법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선거법 처리후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개누리당은 반대를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법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도 보고 주말에 국회에 직접 시민들이 찾아와서 관심을 표했을때도
개누리당과 청와대가 당당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 선거법처리를 위해서라도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권에서 수많은 중재 수정안과 협상을 벌이려고 했지만 전혀 타협할 생각도 또 그리 할 이유도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권도 진짜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3일 20대 국회위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야권에서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버틴다면 그 기간동안
선거구획정을 못하게 됩니다. 한달정도의 시간으론 경선도 불가능하게 되고 공천도 모두 엉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시도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 연기도 못합니다.
국민의당이 선거일 연기를 요구했지만 개누리당이 무시를 한것도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많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를 지지도 하겠지만...시일이 가면 갈수록 개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안해준 책임을
모두 야권쪽으로 우길겁니다.
여론도 야권쪽으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를 방해했다고 비난을 할것이고 책임 지라고 할겁니다.
(이미 종편에서는 소히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야당 비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30일에는 재외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10일까지 몰고 가면 또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생기기 됩니다.
개누리당과 청와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 할거고
야당은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그대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시간은 여당편입니다.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다면 2월 임시국회 끝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3월 11일에 바로 임시 국회가 열리자 마자 개누리당은 지체없이 표결을 하면 되니깐요
그리니 개누리당은 당당한겁니다.
지금 태러방지법을 통과시키나 11일에 통과시키나 여당입장은 통과만 되기만 하면 되니깐요
하지만 야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구 획정 못했다는 비난을 다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역풍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한 야당이 끝까지 10일까지 끌고 간다고 했을때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렇게 되면 국회가 기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야당으로 가게됩니다.
결국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자니 총선일정 차질이 걱정되고 중단하자니
테러방지법이 처리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이미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입니다.
개누리당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모든 합의 무시한거죠
시간은 개누리당 편이었던 겁니다. 야당은 마지막 발악을 했던 거구요
추가) 그럼 야당은 어차피 중단하거나 통과 시킬수 밖에 없는 사항에서 필라버스터를 하였는가??
그거는 명분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명분이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 입니다.
거대 여당과 확고한 지지율을 지닌 닭그네에 맞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대응할 수단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얌전히 법안을 통과 시킨다면 또한 그 책임또한 야당에게 향하게 됩니다.
많은 시민단체부터 강한 진보세력쪽에서 각종 비난을 듣게 되겠죠...
야당은 얌전히 법안을 통과 시키느니 나중에 중단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법안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시
우리 야당은 이렇게 저렇게 반대를 하며 법안 저지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이 필요 한것입니다.
또한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잡음 없이 공천작업을 해도 이번선거는 질게 뻔한 상황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니...
시민들로 부터 욕만 얻어 먹고 지지율은 떨어지고...새로운 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필라버스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왜 잘못 되었는가?를 아신 분들 많으 실겁니다.
결국 야당은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는 수를 쓴겁니다.
하지만 중단으로 인해 실망한 국민들이 생기는 역풍을 불러온게 아닌가 싶네요
야당이 선택한 행동이 비겁할수도 있고 한심해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든 야든...정치라는게 이런것이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라는 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심판이 필요하고 표가 필요한겁니다.
우리모두 선거 꼭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