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당근포스트https://www.facebook.com/carrotpost 범죄단체가 해산안되고 계속 활동하는 건 문제아닐까요? 범죄단체 해산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17 비추천 0 인쇄 주소
킨킨님의 댓글 쓰레빠 킨킨 2015.02.27 17:33 범죄단체의 해산에 대한 강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지...ㅜㅜ 0 범죄단체의 해산에 대한 강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왜 문제가 되지...ㅜㅜ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쓰레빠 알바트로스 2015.02.27 18:05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게을러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 만들고 돈 받아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가 0 그러게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게을러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 만들고 돈 받아먹는 놈들이 많아서 그런가
곱창라면님의 댓글 쓰레빠 곱창라면 2015.02.27 17:40 경찰이나 법원도 한통속이니 범죄단체가 해산이 안되는거죠. 0 경찰이나 법원도 한통속이니 범죄단체가 해산이 안되는거죠.
알바트로스님의 댓글 쓰레빠 알바트로스 2015.02.27 18:04 법원은 해당 법률이 있으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 수동적인 기관이죠. 제가 볼 땐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고 갑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야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 자체를 만들질 않으니 원..ㅉㅉ 2 법원은 해당 법률이 있으면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 수동적인 기관이죠. 제가 볼 땐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최고 갑이라고 하죠. 국회의원이 법을 통과시켜야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 자체를 만들질 않으니 원..ㅉㅉ
쿠르릉님의 댓글 쓰레빠 쿠르릉 2015.02.27 18:52 그 말이 있지요. 정치하려면 더러운 일 해주는 놈들이 필수다. 더러운 일 직접할수는 없으니까 국개들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죠. 0 그 말이 있지요. 정치하려면 더러운 일 해주는 놈들이 필수다. 더러운 일 직접할수는 없으니까 국개들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죠.
바람이려나님의 댓글 쓰레빠 바람이려나 2015.02.27 23:09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 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면서 말씀들은 하지 않으니 지면만 잡아 먹고 시간만 끌고 있는겁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국회부터 해산해야 하는 관계로 만드러지지 않는겁니다...땅투기/뇌물/위장전입/사기/배임/횡령/공갈/협박/위증/폭력/성범죄/탈세등등 헤아리기 힘든 범법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가 국회 아닙니까? 아마도 교도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범죄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일껄요 2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 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면서 말씀들은 하지 않으니 지면만 잡아 먹고 시간만 끌고 있는겁니다. 범죄단체 해산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국회부터 해산해야 하는 관계로 만드러지지 않는겁니다...땅투기/뇌물/위장전입/사기/배임/횡령/공갈/협박/위증/폭력/성범죄/탈세등등 헤아리기 힘든 범법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가 국회 아닙니까? 아마도 교도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범죄행위를 가진 자들의 집합소일껄요
gㅐ꼴락님의 댓글 쓰레빠 gㅐ꼴락 2015.02.28 18:47 바람이려나님 말이 맞다. 범죄단체해산법을 통과시키는건 국회해산이랑 똑같은 말이다. 0 바람이려나님 말이 맞다. 범죄단체해산법을 통과시키는건 국회해산이랑 똑같은 말이다.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2015.02.28 20:39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