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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잠든 14세 女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 작성자: 가람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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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2113
  • 사회빠
  • 2016.04.15

태권도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든 14세 여제자를 성추행한 30대 사범에 대해 항소심이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으로 형을 내리면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 강원도의 한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제자인 B(14)양과 영화를 보다가 B양이 잠들자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역대 감형 사유중 가장 성의없는 감형 사유 아닌가요? 

 

나이가 35세인데 무슨 기준으로 나이를 감안했는지, 

 

그리고 환경??? 이건 무슨 환경인가? 태권도장이라는 환경 예와 무를 가르치는 곳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는데 가중처벌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그럼 성당이나 교회 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면 무죄를 선고할것인가? 

 

마지막으로 범행동기라니.. 이렇게 태권도장에서 자면 성추행을 당할수 있으니 미리 경험시켜준다가? 뭐 이런 범행동기인가?

 

판사가 양형을 하기 위해 온갖 변명을 갖고 오는건 알았지만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성의없는 변명은 처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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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r.kookie님의 댓글

  • 쓰레빠  mr.k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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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감형?
0

마뀌야또님의 댓글

  • 쓰레빠  마뀌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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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 항소만 하면 감형해주는구나
0

음파이어빌딩님의 댓글

  • 쓰레빠  음파이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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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나이가 왜??? 많아서? 적어서? 많지도 적지도 않는 35살인데 너무 적당해서 감형해주는건가?
0

뭘보아님의 댓글

  • 쓰레빠  뭘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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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을 위해 진짜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붙히네요
0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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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동기가 궁금하네요. 선도적 차원의 성추행이라도 된단 말인가?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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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닌거 같다. 반성의 모습을 보인 인간은 항소하지 않는다. 그럼 반성도 아니고, 심신미약도 아니니 이제는 나이를???
0

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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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대체 감형시킬라고 이렇게 발악하는 판사들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듯
0

꼬물이하바님의 댓글

  • 쓰레빠  꼬물이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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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범죄자들이 반성은 커녕 무조건 항소만 하는겁니다.
0

씨쓰모님의 댓글

  • 쓰레빠  씨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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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들이여 항소를 하여라~ 그러면 감형될 것이다.
0

아라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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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추행이라고!!!!!!
0

복귀생인님의 댓글

  • 쓰레빠  복귀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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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도 적은데 더 감형을 또 항소하면 1년이나 집행유예로 떨어질 태세네
0

헤이브라덜님의 댓글

  • 쓰레빠  헤이브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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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했다는 내용이 없으니 합의도 안했는데 감형이라니... 판사랑 합의한거냐?
0

삐뚫어진세상님의 댓글

  • 쓰레빠  삐뚫어진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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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이렇게 대책없은 감형사유는 처음이네요. 최소한 반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봤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되는거 아닌가?
0

누구나이님의 댓글

  • 쓰레빠  누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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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하면 무조건 감형
0

피놀이닷님의 댓글

  • 쓰레빠  피놀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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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을 시킬려고 발악하는 판사들
0

세이호호홋홋님의 댓글

  • 쓰레빠  세이호호홋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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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사유중 어느것 하나 이해되는게 없다
0

자의적님의 댓글

  • 쓰레빠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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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을 저질러도 항소하면 감형 해주는 우리의 개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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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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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카트만님의 댓글

  • 쓰레빠  카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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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이름이 들어본듯해서 검색해봤더니만..
0

tiger휴고님의 댓글

  • 쓰레빠  tiger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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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으면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반성하면 감형 이제는 나이 감안해서 감형 범죄자한테는 이보다 더 천국인 나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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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희망님의 댓글

  • 쓰레빠  찬란한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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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하면 괘심죄가 적용되는게 정상인데 감형이 되는 나라
0

스윙오버님의 댓글

  • 쓰레빠  스윙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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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살인하고도 항소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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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테릭님의 댓글

  • 쓰레빠  아스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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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자한테 더없이 좋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군요.
0

엘리루니안님의 댓글

  • 쓰레빠  엘리루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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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에 괘심죄로 징역을 더 때린 판사가 있었는데...
0

돌다리두드리님의 댓글

  • 쓰레빠  돌다리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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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라고 아청법이라고 만들어놓고 판사들은 감형해주고 이럴꺼면 뭐하러 법을 만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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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간지지누님의 댓글

  • 쓰레빠  캐간지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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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항소하면 더 감형해 줄라고?
0

공공구님의 댓글

  • 쓰레빠  공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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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를 잘쓴게지...변호사쓰기전에 담당 판사의 출신배경 부터...라는 말이 떠돌던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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