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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매매 사건

작성자: 허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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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1
조회 64461
정치/사회빠
2016.05.20

법원부터 갈아 치워야해 이 나라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조건이 범행 의사, 계획성, 피해 3가지인데 저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댓글목록

Am형인간님의 댓글

쓰레빠 Am형인간 2016.05.20 08:33
얼마나 나라가 막나가야 저딴 판결이 날수 있을까요?

ttotton님의 댓글

쓰레빠 ttotton 2016.05.20 09:27
판사의 지적장애가 의심됩니다

18mm님의 댓글

쓰레빠 18mm 2016.05.20 09:59
저 판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듯

qkaql님의 댓글

쓰레빠 qkaql 2016.05.20 12:04
장애여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과도한 감정 이입이 되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회원님님의 댓글

쓰레빠 회원님 2016.05.20 12:07
옳은 판단못하는 판사는 작게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크게는 사법부 신뢰, 나아가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준다.

백년묵은산삼님의 댓글

쓰레빠 백년묵은산삼 2016.05.20 13:12
여성 인권은 이런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되는거 아닐까요?

공안나라님의 댓글

쓰레빠 공안나라 2016.05.20 14:25
법자체를 갈아엎고 판사들 또한 같이 갈아엎어야됩니다.

조나단G님의 댓글

쓰레빠 조나단G 2016.05.20 15:41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주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겐 매춘부로 둔갑시키네요

안드로메롱님의 댓글

쓰레빠 안드로메롱 2016.05.20 16:19
판사가 미친게 틀림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자기 결정권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법을 모르는 나도 그정도는 아는데 왜 판사는 모를까요?

바쿰우헨님의 댓글

쓰레빠 바쿰우헨 2016.05.20 17:29
판사가 썩은건지 아니면 법원 전부가 썩은건지...

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2016.05.20 18:08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

멍게님의 댓글

쓰레빠 멍게 2016.05.20 18:56
피가 꺼꾸로 솓는다

여긴어뒤님의 댓글

쓰레빠 여긴어뒤 2016.05.20 20:20
법이 그래 법이...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가 한다구... 당신들의 손꾸락이 찍어드린 구케우원 나리들이... 사법부가 아니라...

나르나르영님의 댓글

쓰레빠 나르나르영 2016.05.20 20:23
도대체 제정신인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승 만도 못한짓을 한 놈에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가?

3478181175님의 댓글

쓰레빠 3478181175 2016.05.20 21:43
떡볶이를 화대라고..
13살짜리한테...
지적장애아한테..

버터플라이님의 댓글

쓰레빠 버터플라이 2016.05.20 23:39
이런 미친 나라가 있을까 13 살 짜리를 성폭행했는데 성매매로 처벌이라니
미국에선 미성년자와 잠자리만 가져도 중형이다

농심님의 댓글

쓰레빠 농심 2016.05.21 00:33
이건 뭐 대체 누가 판결한거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판결을 하라고~ 이런 판결 때리는 니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있냐?? 이런 판사들 제재할수 있는 방법없나??

psyplay님의 댓글

쓰레빠 psyplay 2016.05.21 02:02
개같은 놈아 부디 니 딸이나 니 손녀도 꼭 똑같이 떡볶이 일인분 가격에 팔려나가길 바랄께. . 너가 선례를 남겼으니 꼭 똑같이 판결나겠지?

공공구님의 댓글

쓰레빠 공공구 2016.05.21 02:11
법을 다루는 사람에대한 제도를 고쳐야지 마이고쳐야 할거같아

푸른바람님의 댓글

쓰레빠 푸른바람 2016.05.21 02:41
떡볶이가 화대라니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마고사자님의 댓글

쓰레빠 마고사자 2016.05.21 10:58
법을 만든 취지는 고뇌하지않고 법조문의 글짜만 되뇌이는 멍청한 법조인이 늘어나니 법원에 외 인간이 필요한가, 컴퓨터로 검색해서 판결한면 될것을....

Dellc님의 댓글

쓰레빠 Dellc 2016.05.21 11:38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법을 갖고 있는가? 지들 가족 혹은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때도 떡복이 사줘서 괜찮아 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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