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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매매 사건

  • 작성자: 허세가이
  • 비추천 0
  • 추천 21
  • 조회 64463
  • 정치/사회빠
  • 2016.05.20

































법원부터 갈아 치워야해 이 나라는 범죄 여부를 가리는 조건이 범행 의사, 계획성, 피해 3가지인데 저 여자아이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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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형인간님의 댓글

  • 쓰레빠  Am형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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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나라가 막나가야 저딴 판결이 날수 있을까요?
1

ttotton님의 댓글

  • 쓰레빠  tt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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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의 지적장애가 의심됩니다
1

18mm님의 댓글

  • 쓰레빠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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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판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듯
1

qkaql님의 댓글

  • 쓰레빠  qka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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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여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과도한 감정 이입이 되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1

회원님님의 댓글

  • 쓰레빠  회원님
  • SNS 보내기
  • 옳은 판단못하는 판사는 작게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크게는 사법부 신뢰, 나아가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준다.
1

백년묵은산삼님의 댓글

  • 쓰레빠  백년묵은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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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인권은 이런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되는거 아닐까요?
1

공안나라님의 댓글

  • 쓰레빠  공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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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자체를 갈아엎고 판사들 또한 같이 갈아엎어야됩니다.
1

조나단G님의 댓글

  • 쓰레빠  조나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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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주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겐 매춘부로 둔갑시키네요
1

안드로메롱님의 댓글

  • 쓰레빠  안드로메롱
  • SNS 보내기
  • 판사가 미친게 틀림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자기 결정권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법을 모르는 나도 그정도는 아는데 왜 판사는 모를까요?
1

바쿰우헨님의 댓글

  • 쓰레빠  바쿰우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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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썩은건지 아니면 법원 전부가 썩은건지...
0

댓글달기운동본부님의 댓글

  • 쓰레빠  댓글달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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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말도 안되는 판결.......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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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가 꺼꾸로 솓는다
0

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 SNS 보내기
  • 법이 그래 법이...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가 한다구... 당신들의 손꾸락이 찍어드린 구케우원 나리들이... 사법부가 아니라...
0

나르나르영님의 댓글

  • 쓰레빠  나르나르영
  • SNS 보내기
  • 도대체 제정신인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승 만도 못한짓을 한 놈에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가?
0

3478181175님의 댓글

  • 쓰레빠  347818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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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볶이를 화대라고..
    13살짜리한테...
    지적장애아한테..
0

버터플라이님의 댓글

  • 쓰레빠  버터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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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미친 나라가 있을까 13 살 짜리를 성폭행했는데 성매매로 처벌이라니
    미국에선 미성년자와 잠자리만 가져도 중형이다
0

농심님의 댓글

  • 쓰레빠  농심
  • SNS 보내기
  • 이건 뭐 대체 누가 판결한거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판결을 하라고~ 이런 판결 때리는 니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있냐?? 이런 판사들 제재할수 있는 방법없나??
0

psyplay님의 댓글

  • 쓰레빠  psy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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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같은 놈아 부디 니 딸이나 니 손녀도 꼭 똑같이 떡볶이 일인분 가격에 팔려나가길 바랄께. . 너가 선례를 남겼으니 꼭 똑같이 판결나겠지?
0

공공구님의 댓글

  • 쓰레빠  공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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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다루는 사람에대한 제도를 고쳐야지  마이고쳐야 할거같아
0

푸른바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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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볶이가 화대라니 판사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0

마고사자님의 댓글

  • 쓰레빠  마고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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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을 만든 취지는 고뇌하지않고 법조문의 글짜만 되뇌이는 멍청한 법조인이 늘어나니 법원에 외 인간이 필요한가, 컴퓨터로 검색해서 판결한면 될것을....
0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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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법을 갖고 있는가? 지들 가족 혹은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때도 떡복이 사줘서 괜찮아 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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