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aql님의 댓글 쓰레빠 qkaql 2016.05.20 12:04 장애여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과도한 감정 이입이 되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1 장애여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과도한 감정 이입이 되지 않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회원님님의 댓글 쓰레빠 회원님 2016.05.20 12:07 옳은 판단못하는 판사는 작게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크게는 사법부 신뢰, 나아가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준다. 1 옳은 판단못하는 판사는 작게는 그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크게는 사법부 신뢰, 나아가 국민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준다.
백년묵은산삼님의 댓글 쓰레빠 백년묵은산삼 2016.05.20 13:12 여성 인권은 이런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되는거 아닐까요? 1 여성 인권은 이런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되는거 아닐까요?
조나단G님의 댓글 쓰레빠 조나단G 2016.05.20 15:41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주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겐 매춘부로 둔갑시키네요 1 술먹으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시켜주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에겐 매춘부로 둔갑시키네요
안드로메롱님의 댓글 쓰레빠 안드로메롱 2016.05.20 16:19 판사가 미친게 틀림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자기 결정권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법을 모르는 나도 그정도는 아는데 왜 판사는 모를까요? 1 판사가 미친게 틀림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자기 결정권 없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법을 모르는 나도 그정도는 아는데 왜 판사는 모를까요?
여긴어뒤님의 댓글 쓰레빠 여긴어뒤 2016.05.20 20:20 법이 그래 법이...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가 한다구... 당신들의 손꾸락이 찍어드린 구케우원 나리들이... 사법부가 아니라... 0 법이 그래 법이... 법을 만드는 일은 입법부가 한다구... 당신들의 손꾸락이 찍어드린 구케우원 나리들이... 사법부가 아니라...
나르나르영님의 댓글 쓰레빠 나르나르영 2016.05.20 20:23 도대체 제정신인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승 만도 못한짓을 한 놈에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가? 0 도대체 제정신인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짐승 만도 못한짓을 한 놈에게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는가?
3478181175님의 댓글 쓰레빠 3478181175 2016.05.20 21:43 떡볶이를 화대라고.. 13살짜리한테... 지적장애아한테.. 0 떡볶이를 화대라고.. 13살짜리한테... 지적장애아한테..
버터플라이님의 댓글 쓰레빠 버터플라이 2016.05.20 23:39 이런 미친 나라가 있을까 13 살 짜리를 성폭행했는데 성매매로 처벌이라니 미국에선 미성년자와 잠자리만 가져도 중형이다 0 이런 미친 나라가 있을까 13 살 짜리를 성폭행했는데 성매매로 처벌이라니 미국에선 미성년자와 잠자리만 가져도 중형이다
농심님의 댓글 쓰레빠 농심 2016.05.21 00:33 이건 뭐 대체 누가 판결한거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판결을 하라고~ 이런 판결 때리는 니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있냐?? 이런 판사들 제재할수 있는 방법없나?? 0 이건 뭐 대체 누가 판결한거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판결을 하라고~ 이런 판결 때리는 니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 판결이 나올수가 있냐?? 이런 판사들 제재할수 있는 방법없나??
psyplay님의 댓글 쓰레빠 psyplay 2016.05.21 02:02 개같은 놈아 부디 니 딸이나 니 손녀도 꼭 똑같이 떡볶이 일인분 가격에 팔려나가길 바랄께. . 너가 선례를 남겼으니 꼭 똑같이 판결나겠지? 0 개같은 놈아 부디 니 딸이나 니 손녀도 꼭 똑같이 떡볶이 일인분 가격에 팔려나가길 바랄께. . 너가 선례를 남겼으니 꼭 똑같이 판결나겠지?
공공구님의 댓글 쓰레빠 공공구 2016.05.21 02:11 법을 다루는 사람에대한 제도를 고쳐야지 마이고쳐야 할거같아 0 법을 다루는 사람에대한 제도를 고쳐야지 마이고쳐야 할거같아
마고사자님의 댓글 쓰레빠 마고사자 2016.05.21 10:58 법을 만든 취지는 고뇌하지않고 법조문의 글짜만 되뇌이는 멍청한 법조인이 늘어나니 법원에 외 인간이 필요한가, 컴퓨터로 검색해서 판결한면 될것을.... 0 법을 만든 취지는 고뇌하지않고 법조문의 글짜만 되뇌이는 멍청한 법조인이 늘어나니 법원에 외 인간이 필요한가, 컴퓨터로 검색해서 판결한면 될것을....
Dellc님의 댓글 쓰레빠 Dellc 2016.05.21 11:38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법을 갖고 있는가? 지들 가족 혹은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때도 떡복이 사줘서 괜찮아 라고 할 것인가? 0 법 위에 있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법을 갖고 있는가? 지들 가족 혹은 지인이 그렇게 당했다면 그때도 떡복이 사줘서 괜찮아 라고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