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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범죄자를 대하는 대한민국 클라스

  • 작성자: 내가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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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37
  • 사회빠
  • 2015.03.12

 

크림빵 사건.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인해 BMW를 수사했던 네티즌. 결국 다른 CCTV를 통해 차량이 바뀌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를 선택한 범인. 하지만 다시 도주. 다시 자수.

 

한 가정을 파탄시켰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는 용서를 손길을 보내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그렇지가 않다.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했지만 오히려 법은 가해자를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한민국 법은 너무 안일하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없고 그저 인권보호를 운운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음주운전 무혐의. 사고당시 알코올 농도 0.26%라는 보고도 있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채택도 안되는 법원.

 

대한민국은 정말 범죄자의 천국이고, 피해자의 지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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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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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법이냐? 범죄자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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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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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네병 먹고 사람쳐 죽였는데 이것만으로도 음주운전 유죄판결 내야되는거 아냐?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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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ㅡ;;; 자수를 했는데도 법원이 너 죄 없다라고 하는 꼴이네
0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쓰레빠  여가부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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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술먹고 판사 차로 치고 한달후에 재판을 받아. 그럼 청소년보호법이랑 음주법 다 무시하고 무죄판결 받겠네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쓰레빠  삭아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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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먹고 사람을 차로 쳤으면 가중처벌이지 무죄가 말이되냐?
0

붉은날개찌니님의 댓글

  • 쓰레빠  붉은날개찌니
  • SNS 보내기
  • 오히려 제정신에 사람치고 도망갔으니 무기징역을 때려야죠!! 감옥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되면 안됨!! 내 세금 아까워!!!
0

디씨인사님의 댓글

  • 쓰레빠  디씨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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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ㅋㅋㅋ 가슴은 만졌지만 성희롱은 아니다.
0

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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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아니다.
0

이런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이런남자
  • SNS 보내기
  • 삽입은 했지만 강간은 아니다.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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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는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 (실제 사례 ㅋㅋ)
0

힙합의신발님의 댓글

  • 쓰레빠  힙합의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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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는 팔았지만 매국놈은 아니다.
0

gㅐ꼴락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꼴락
  • SNS 보내기
  • 이 새끼 이럴줄 알았다
0

gㅐ꼴락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꼴락
  • SNS 보내기
  • 나도 하나 해야지

    김상혁이지만 음주운전 안했다.
0

꼬르릉님의 댓글

  • 쓰레빠  꼬르릉
  • SNS 보내기
  • 지구상에서 가장 범죄자들이 안전한 나라 한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에스팅님의 댓글

  • 쓰레빠  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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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을때 차 버리고 무조건 도망가는 이유가 이거임...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 SNS 보내기
  • 나도 하나 해야지

    헛소리는 했지만 진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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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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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znzn님의 댓글

  • 쓰레빠  zn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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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주의는 우리 일상적인 법감정과 괴리를 빚기도 하지만 지켜져야 합니다. 좀 모순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공권을 쥔 쪽이 증거없이 혹은 얼버무려서 종북몰이로 체제유지, 악용하는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범죄자가 피해나가는 구멍은 경찰부터 사법기관들이 제 때 제대로 일을 못 하여  생긴 일이죠.
1

갑자기어느님의 댓글

  • 쓰레빠  갑자기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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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수를 했고 당시 알코올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죄라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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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리님의 댓글

  • 쓰레빠  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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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 말만 잘 바꿔도 사는군
0

Htelived님의 댓글

  • 쓰레빠  Hte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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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혐의는 무죄라 하면, 자기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 가능했기에 오히려 더 힘들텐데? 계획적 살인이라고 범죄명이 바뀔듯. 아니면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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