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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 작성자: plzzz
  • 비추천 0
  • 추천 25
  • 조회 16815
  • 이슈빠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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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4440&ref=N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최 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가 공식 결재 라인과 비공식 업무 협조 방식으로 부속실로 넘어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거쳐 최 씨 측에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가 넓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한 이유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최 씨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천 25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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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리마님의 댓글

  • 쓰레빠  프리마
  • SNS 보내기
  • 정치검찰도 촛불로 탄핵해야함
0

31일님의 댓글

  • 쓰레빠  31일
  • SNS 보내기
  • 하하하..... 검찰이 무죄 때릴줄 알아보고 독일에서 돌아온거구나. 순순히 귀국할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어.
0

하벤님의 댓글

  • 쓰레빠  하벤
  • SNS 보내기
  • 아 진짜 욕 나오네
0

엔타로스님의 댓글

  • 쓰레빠  엔타로스
  • SNS 보내기
  • 동네 파출소보다 못한듯... 벌써 19일이면 최순실 재판 넘긴단다... 아직 조사중이고 무슨 엄청난 일이 숨어있을지 수사할 능력도 의욕도 없고 그냥 빨리 대충 처리하고 넘길 생각뿐.재판 넘길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행태에 정말 치가 떨린다. 박근혜 라인 아닌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0

김도님의 댓글

  • 쓰레빠  김도
  • SNS 보내기
  • 우병우한테 무릎꿇고 빨아대는 검찰의 실체를 제대로 봤으니이제 더이상 검찰은 우리나라에 필요없는 존재다
1

엿같은세상사님의 댓글

  • 쓰레빠  엿같은세상사
  • SNS 보내기
  • 검찰에서 알아서 죄를 줄여주네....
1

피가솟네님의 댓글

  • 쓰레빠  피가솟네
  • SNS 보내기
  •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검찰 니들도 곧 끝장날거다
0

가을하늘님의 댓글

  • 쓰레빠  가을하늘
  • SNS 보내기
  • 법의 형평성이 안 맞네요
0

정규직님의 댓글

  • 쓰레빠  정규직
  • SNS 보내기
  • 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썩어빠진 정치검찰아... 검찰총장부터 수사하고 저놈들 기소권 수사권 다 잘라내야한다.
0

네티즌수사대님의 댓글

  • 쓰레빠  네티즌수사대
  • SNS 보내기
  • 이거봐라 이게 무슨 법치고 이게 무슨 나라냐??
0

사오마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사오마이
  • SNS 보내기
  • 사실 이렇게 될꺼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검찰을 어떻게 믿어....이제 믿을 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다 갈아내는거 밖에 없어...정말 제대로 다 갈아내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꺼거든....아니 더 심해지겠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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