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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 "시간 끌면서 증거 안보여줘봤자 재판은 빨리 진행될것"

  • Ted77
  • 조회 14049
  • 2017.01.1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신속한 심판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소장은 "지난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양측 대리인에게 의문점 설명을 요구했고, 개별적·구체적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으나 일부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헌재소장의 지적은 특히 대통령 측의 시간 지연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양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라는 반응이다.


대통령측은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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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1일님의 댓글

  • 쓰레빠  31일 2017.0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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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밝히는 이유는 뻔하지 뭐...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탄핵감이다
0

cinekino님의 댓글

  • 쓰레빠  cinekino 2017.0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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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라고 작성했으면 헌재에서 저런 말을 하는거냐 ㅋㅋㅋ
0

reddevilss님의 댓글

  • 쓰레빠  reddevilss 2017.01.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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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을 아무리 잘써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겠지
0

푸른황소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황소 2017.01.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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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서히 침몰해가는 새월호 안에 있는 학생들을 전원 밖으로 인도할 시간이 7시간이나 됐는데도. 민첩하게 대응하지않아서. 학생들이 엄마아빠를 부르며 허우적거리며 손톱이 갈라지도록 선창을 긁다가 죽어가게 했다.
0

여백없음님의 댓글

  • 쓰레빠  여백없음 2017.01.10 17:28
  • SNS 보내기
  • 진실은 간단하지 거짓은 복잡하고
0

Dustkey님의 댓글

  • 쓰레빠  Dustkey 2017.01.10 18:40
  • SNS 보내기
  • "진실은 간단하고 , 거짓은 존x 복잡하다.."
0

트리오렌지님의 댓글

  • 쓰레빠  트리오렌지 2017.01.10 19:03
  • SNS 보내기
  •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가린다..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0

피페님의 댓글

  • 쓰레빠  피페 2017.01.10 20:55
  • SNS 보내기
  • 그시간에 구조에 힘쓰지 않은건 확실하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고 미필적 고의다.
0

unbang님의 댓글

  • 쓰레빠  unbang 2017.01.10 22:27
  • SNS 보내기
  • 그러니까 탄핵ㄱㄱ
0

씨쓰모님의 댓글

  • 쓰레빠  씨쓰모 2017.01.11 00:36
  • SNS 보내기
  • 참사가 났는데 쳐 자빠자고 놀았다고 쓸수는 없었겠지..
0

fl0wer님의 댓글

  • 쓰레빠  fl0wer 2017.01.11 00:42
  • SNS 보내기
  • 하나의 거짓을 감추기위해선..10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0

청암적토마님의 댓글

  • 쓰레빠  청암적토마 2017.01.11 01:25
  • SNS 보내기
  • 어째서 대통령기록물은 30년뒤에나 꺼내볼수 있도록 하는지 이런사건이 생긴다면 바로 볼수 있도록 법계정을 해야합니다
0

수리부엉이님의 댓글

  • 쓰레빠  수리부엉이 2017.01.11 08:40
  • SNS 보내기
  • 빨리 탄핵 좀
0

뷰팅님의 댓글

  • 쓰레빠  뷰팅 2017.01.11 10:14
  • SNS 보내기
  • 지금까지 씨부렸던 거짓말에 맞춰야하고 또 향후 씨부릴 거짓말에 맞춰야하니 현재의 소설이 제대로 집필되겠어?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기 마련이지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2017.01.11 12:07
  • SNS 보내기
  • 박근혜:시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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