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님 자유게시판좀 만들어주세요
쓸곳이 없어 여기에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부터 탄핵선고전 하야 할거라는 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예우가 엄청 달라집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탄핵이 되면 경비와 경호 빼곤 없습니다 전두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탄핵이 거의 된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하야를 하게되면 헌재는 각하를 선언 할수밖에 없습니다
선고할 대상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각하 선언이 유력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할수 있습니다
헌재가 각하를 선언 한후 하야 선언을 취소 하게 되면
헌재는 탄학심판을 다시 열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닭그네는 내년 임기 끝날때까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그네의 모든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서 30년간 못봅니다
말도 안된다 라고 하실수 있지만 요즘 닭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하는 행실만 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닭그네는 모든게 벗어납니다
비난은 받겠지만 대통령기록물을 수사하지 않는 이상 핵심증거 못 얻게 되고 처벌 받기도 쉬지 않을겁니다
거기다 다음 정권이 진보에서 된다하면 전직 대통령 수사한다고 보수측에서 계속 방해공작을 하고 국회파탄 납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여론에서 오히려 진보측에 분리한 내용이 많아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더라도 경기도 안좋은데 계속 국회가 일 안하게 되면 점차 반대세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사태만 봐도 몇달간은 애도 하겠지만
장기간 갈수록 비난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암튼 결국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부담이 엄청 나니깐요
닭그네 입장에서는 최고의 카드 입니다
비난이야 어차피 신경 안쓰니까요
쓸곳이 없어 여기에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부터 탄핵선고전 하야 할거라는 글을 많이 접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잘못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질수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예우가 엄청 달라집니다
하야를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탄핵이 되면 경비와 경호 빼곤 없습니다 전두환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탄핵이 거의 된다고 보는 이 시점에서
하야를 하게되면 헌재는 각하를 선언 할수밖에 없습니다
선고할 대상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각하 선언이 유력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 할수 있습니다
헌재가 각하를 선언 한후 하야 선언을 취소 하게 되면
헌재는 탄학심판을 다시 열수 없게 됩니다
그럼 닭그네는 내년 임기 끝날때까지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그네의 모든 기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묶여서 30년간 못봅니다
말도 안된다 라고 하실수 있지만 요즘 닭측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하는 행실만 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닭그네는 모든게 벗어납니다
비난은 받겠지만 대통령기록물을 수사하지 않는 이상 핵심증거 못 얻게 되고 처벌 받기도 쉬지 않을겁니다
거기다 다음 정권이 진보에서 된다하면 전직 대통령 수사한다고 보수측에서 계속 방해공작을 하고 국회파탄 납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여론에서 오히려 진보측에 분리한 내용이 많아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더라도 경기도 안좋은데 계속 국회가 일 안하게 되면 점차 반대세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호 사태만 봐도 몇달간은 애도 하겠지만
장기간 갈수록 비난하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암튼 결국 수사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부담이 엄청 나니깐요
닭그네 입장에서는 최고의 카드 입니다
비난이야 어차피 신경 안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