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오브쓰레빠



본문

위법 논란 "헌재 주변, 국정원 직원 더 보인 건 사실"

  • 작성자: 익명성이야
  • 비추천 1
  • 추천 34
  • 조회 4810
  • 이슈빠
  • 2017.03.06

국정원이 헌재 동향파악만 헸더라도 위법 논란 불가피

[앵커]

국정원이 헌재 동향보고를 했다는 의혹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국정원이 헌재 탄핵심판 관련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헌재는 첫 변론을 1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변론이 시작된 이후인만큼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 사실무근이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헌재 관련한 정보수집을 아예 안 했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사실무근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텐데,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죠.

그 이후에 국정원은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셀프개혁안'을 당시 발표했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셀프 개혁안은 안되고 외부에서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셀프개혁안을 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시출입하는 정보관들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각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정보수집 담당자는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도 담당 부처라든지, 담당 언론사에 출입했었는데, 출입은 하지 않는데 담당은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예, 그리고 헌재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의 활동이 올 들어 조금 더 활발해졌다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정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더 보이긴 했다. 그건 사실이다. (탄핵)인용이다 아니다 그런 분위기를 메이드 된(완성된) 정보로 만들어서 BH(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되면, 그러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기때문에 만약에 탄핵심판 관련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했다면 지금 청와대의 최고 관심사일테니까요. 그 부분은 사실 관계 확인이 좀더 이뤄져야할 거 같구요. 지난해 국정조사 때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비공식적으로는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기자]

예. 하지만 설사 동향보고 라고 해도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을 파악한 것만 해도 위법논란이 불가피한데, 마침 그 시기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때였고, 그리고 그렇게 보아진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까지 됐다면 상황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여러 기관들의, 예전에는 사찰을 했었는데 최소한 동향 파악만해서 보고를 한다 해도 특히나 이런 사법 기관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개혁이나 개편정도로는 도처히 그 패악질의 근원을 없앨 수 없다.
구내식당 조리원까지 모두 청산한다는 각오로 정리 해야할것 같다..

 

이런게 과연 선의인가?


추천 34 비추천 1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화생방님의 댓글

  • 쓰레빠  화생방
  • SNS 보내기
  • 국정원도 범죄혐의가 너무 많다. 저것들 누구 돈으로 월급주나? 우리 세금인데
0

뇌섹님의 댓글

  • 쓰레빠  뇌섹
  • SNS 보내기
  • 국정원인지 흥신소인지..
0

LG갤럭시님의 댓글

  • 쓰레빠  LG갤럭시
  • SNS 보내기
  • 탄핵인용이 사실로 파악되면 판결나기 전 하야 할려고 정보 수집하는 건가?
0

네스탑님의 댓글

  • 쓰레빠  네스탑
  • SNS 보내기
  • 지금 박근혜  추종자들은 법과원칙없다 자기들 살기위해 온갓 부정 저지른다
0

city7님의 댓글

  • 쓰레빠  city7
  • SNS 보내기
  • 국정원의 존립 가치에 의문을 품게한다..
0

그저멍하니님의 댓글

  • 쓰레빠  그저멍하니
  • SNS 보내기
  • 누구 전용 심부름센타로 전락해버렸구나.
0

아이엔지님의 댓글

  • 쓰레빠  아이엔지
  • SNS 보내기
  • 우리가 세금내서 그 직원들 급여 주고 가정 먹여 살리고 우리가 사찰 받고... 개가 웃을 일이다.
0

정사담론자님의 댓글

  • 쓰레빠  정사담론자
  • SNS 보내기
  • 최근에만 해도
    1. 유우성 간첩조작
    2. 세월호 국정원 관련 의혹
      - 세월호 보고라인에 국정원 있었고
      - 세월호 직원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서 발견
    3. 이탈리아 해킹그룹에서 대국민용 해킹프로그램 구매해서 국민 무작위 사찰
    4. 대선 댓글 조작
        (이거 수사하다가 검찰총장 채동욱 낙마. 채동욱 혼외자 정보도 국정원이 제공했을 가능성)
    5.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 사찰 보고 문건 작성 의혹
    6. 노무현 엿먹이려고 NLL 대화록 유출 등등 끝없습니다.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 SNS 보내기
  • 박근혜정보원
0

R8OOOO님의 댓글

  • 쓰레빠  R8OOOO
  • SNS 보내기
  • 이러니 국정원 해체라는 소리가 나오지
    스스로 격을 떨구는 짓만 골라하는군
0

CeCile님의 댓글

  • 쓰레빠  CeCile
  • SNS 보내기
  • 국민들 인권침해나 하는 국정원은 해체해야됩니다
0

madeincorea님의 댓글

  • 쓰레빠  madeincorea
  • SNS 보내기
  • 야당은 뭐합니까?
    국정원 특검수사를 부탁합니다.
0

사회부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사회부기자
  • SNS 보내기
  • 지금 국정원은 검찰 및 헌법 관계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인것 같습니다.
0

달리아님의 댓글

  • 쓰레빠  달리아
  • SNS 보내기
  • 도대체 뭔 힘이 더 남아있어서 저것들에게 충정하는 건지..
0

甲오브쓰레빠



甲오브쓰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 알림 쓰레빠 지식인들이 갖춰야 할 정신 쓰레빠관리자 09.01 57791 28 0
15022 이슈빠 여성단체들 "페미니즘교육 의무화해야" 10 내지갑누가뽀렸냐 02.28 4529 24 0
15021 이슈빠 日, 부산 위안부 소녀상 철거 요구.."… 10 기자 01.06 4559 38 0
15020 이슈빠 헌재, 선고 이틀 앞두고 날짜 발표… 8… 10 Lieben 03.09 4606 23 0
15019 이슈빠 日 "韓, 위안부합의 '변경' 뜻이라면 … 7 기레기 12.28 4701 23 0
15018 이슈빠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 9 소련 12.28 4731 26 0
15017 이슈빠 문명고 이어 문명중도 국정교과서 신청 8 올림픽대로 03.07 4754 23 0
15016 이슈빠 대선주자 6명 "전경련 즉각 해체"..안… 10 고공 02.23 4774 31 3
15015 이슈빠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 간 … 4 뜨악 01.05 4779 28 0
15014 이슈빠 오늘은 3.1절입니다. 6 뉴스타파경향 03.01 4789 52 0
15013 이슈빠 계속되는 지연 전략..'7인의 헌재'로 … 6 달리아 02.20 4793 18 0
15012 이슈빠 "전 위안부였어요"…사과 못 받고 떠난 … 6 휴렛팩커드 03.09 4801 49 0
15011 정치/경제빠 군대나 사회나 정부나 리더라는 이유 하나… 14 뀰♡ 04.06 4803 15 0
15010 이슈빠 위법 논란 "헌재 주변, 국정원 직원 더… 14 익명성이야 03.06 4813 34 1
15009 사회빠 또 다시 일어난 경비원 폭행사건 13 뻑킹코리아 02.26 4835 13 0
15008 정치빠 결국 이완구가 총리가 될 것 입니다. 13 김정은갈치 02.16 4854 12 1
15007 정치/경제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6 킨킨 04.05 4864 16 0
15006 정치빠 국가보훈처가 시도하려는 국채보상운동의 한… 18 온리2G폰 02.26 4883 18 0
15005 사회빠 [훈뉴스] 지식의 올바른 활용 - 하버드… 14 삼포시대 03.27 4900 19 0
15004 이슈빠 자유당 강동구의원 "사람 살상해 폭동일으… 5 증권 12.09 4902 10 0
15003 정보빠 페이스북 페메바이러스 주의보 1 잡정보 12.18 4905 13 0
15002 이슈빠 오늘은 3.1절입니다. 9 다그닥따그닥 03.01 4905 42 0
15001 이슈빠 사전설명없이 후쿠시마 오염 흙 제거작업 … 10 베른하르트 03.15 4905 20 0
15000 정치/경제빠 "국민연금이 MB 자원외교 '설거지' 자… 21 꼬르릉 03.31 4908 12 3
14999 정치/경제빠 홍준표 측근, 윤씨 만나.. 안받은 걸로… 12 김정은갈치 04.26 4923 11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