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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위하는 나라

  • 작성자: 결사반대
  • 비추천 0
  • 추천 28
  • 조회 11524
  • 이슈빠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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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상식적인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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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 SNS 보내기
  • ㅅㅂ
0

히타다히타님의 댓글

  • 쓰레빠  히타다히타
  • SNS 보내기
  • 이 나라 법을 뜯어보면 죄다 가해자를 보호해줌
2

갱호님의 댓글

  • 쓰레빠  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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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둔다는 내용같더군요
    단 현재 기준의 처벌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한다 정도,,,
    청소년의 기준을 한두살 내린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독일과 청소년을 정하는 나이가 같아서 국제 기준에도 맞는다.(꼭 이런때에만 국제기준 맞추더라고요,,,)

    아직 청소년 보호법을 건드리기 싫은듯 싶은 마음이 들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2

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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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들이 걸핏하면 "우린 어려서 괜찮아" 이딴 소리를 하는데 저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0

세수님의 댓글

  • 쓰레빠  세수
  • SNS 보내기
  • 촉법소년 나이도 줄여야하는데..
0

우뢰매님의 댓글

  • 쓰레빠  우뢰매
  • SNS 보내기
  • 이건 진짜 너무 아니다....
0

킁킁님의 댓글

  • 쓰레빠  킁킁
  • SNS 보내기
  • 살인이 5년 이상.. 기본 20년은 찍고 가야 안되냐?
0

왓치맨님의 댓글

  • 쓰레빠  왓치맨
  • SNS 보내기
  • 흉기 든 상대한테 흉기들면 안된다는게 말이냐
0

악과비님의 댓글

  • 쓰레빠  악과비
  • SNS 보내기
  • 저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 될듯
    소년법은 논의중이라지만 정당방위가 너무 개판
0

로그인님의 댓글

  • 쓰레빠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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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같은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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