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
* 항로변경 인정안되
* 조현아 조치 보안,안전운항에 미친 영향 미미
* 구속기간 성찰 및 반성해와
* 쌍둥이 엄마,초범,직위 물러난 점 고려
* 피해자에 사죄의식 사실로 보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죄 짓기 이렇게나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집유 나오는거 아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마설마가 현실로.......
항로변경은 왜 인정이 안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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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jmedia님의 댓글
여기는쑤레뽜란다님의 댓글
똘찌님의 댓글
멍게님의 댓글
정사쓰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정사쓰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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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지. 재벌이니까 면죄부 줘야지. 재벌만 이상하게 너그러운 법적 잣대로 기소 판결하는 비상식적인 나라의 불공정한 법치주의. 판사는 퇴직후에도 좋겠구나. 갈곳 있어서.
삼포시대님의 댓글
킹액님의 댓글
봉알비어님의 댓글
텃밭바디님의 댓글
다비실바님의 댓글
빠빠님의 댓글
미친정부닭다리님의 댓글
얼룩말벅지님의 댓글
- 쓰레빠 얼룩말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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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과 5개월 격리되어 산 것이 집행 유예의 이유 중 하나라면, 지금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대다수가 다 해당되겠구나!!!!!!!!! 우리나라 법원은 역시 국민들의 상식보다는 있는 자들의 논리에 더 치우치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gnlfkdbzlvo님의 댓글
디엠비씨님의 댓글
삭아지놈님의 댓글
드러븐세상님의 댓글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돌아삐님의 댓글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게서라넷님의 댓글
- 쓰레빠 게서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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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라고 존재하는게 사람죽여도 반성하면 봐주고 이유있으면 풀어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보인다.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고 자기 주관만 마구 들어간듯한 판결문인데 저런기준으로 재판하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거냐.
anjwkgksmx님의 댓글
디스한갑님의 댓글
똥쌍피님의 댓글
출출출출출님의 댓글
생삼겹살님의 댓글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인생무상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