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에 '응원가 저작권 소송' 낸 작곡가들 잇단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지난 28일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우 판사는 지난 14일에는 양모씨 등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 판사는 "구단들이 노래를 일부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 판사는 "그간 구단들은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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