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ports.news.naver.com/news.nhn?oid=139&aid=0002145846
[기사 요약]
1. 석현준이 아니라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경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한것
2. 병무청에서 석현준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린 것은 사실
3. 부모가 이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어 석현준의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놓고 행정소송 중
[사견]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389616&menu_id=mma0000135&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A%B5%AD%EC%99%B8&searchDate=ccdatabalsaeng_dtm&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서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석현준의 부모가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하고 석현준은 프랑스리그에서 3년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투자이민으로 얻은 영주권은 조건부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면
병역기피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건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http://sports.news.naver.com/news.nhn?oid=139&aid=0002145846
[기사 요약]
1. 석현준이 아니라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경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한것
2. 병무청에서 석현준을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린 것은 사실
3. 부모가 이민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어 석현준의 경우가 해당되는지를 놓고 행정소송 중
[사견]
http://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389616&menu_id=mma0000135&pageIndex=1&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A%B5%AD%EC%99%B8&searchDate=ccdatabalsaeng_dtm&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서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경우 제외'
의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석현준의 부모가 헝가리에 투자이민을 하고 석현준은 프랑스리그에서 3년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투자이민으로 얻은 영주권은 조건부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따져보면
병역기피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건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