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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문도] 호날두 변호에 나타난 허점

  • 작성자: cutyour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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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16

14974766081283.jpg [엘 문도] 호날두 변호에 나타난 허점

“호날두는(스페인에 왔을 때) 새로운 납세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그는 영국에서 사용하던 구조를 스페인에서도 유지하였는데 영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구조는 영국 재무부로부터 인정 및 승인을 받았고 완벽히 합법적이며 선수가 스페인에 오기 6년 전인 2004년부터 사용됐었다. 이 구조는 영국 선수들 사이에선 흔한 것이고 현재도 180여명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부로부터 14.7m을 사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자 에이전트 Gestifute는 선수를 변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멘데스의 회사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였던 호날두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초상권 수익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영국의 재무부는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
그 결함들 중에는 스페인 법원에서는 다른 나라의 판례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과 영국 재무부는 자국 해외 영토를 조세피난처로 보지 않는다는 점과 같이 분명한 것들도 있는데, 가장 명확한 사실은 호날두는 영국과 스페인에서 같은 조세구조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엘 문도>의 보도와, 검찰측의 기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를 확적지은 이후에 며칠 안에 그의 납세 구조를 바꾸었고 다른 차이들 중에서 두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보인다.


먼저, 그들의 초상권의 할당이다. 2004년 이후 그의 전 세계적인 광고 수익은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들로 할당되었지만, 호날두가 그의 행선지로 스페인을 확정지은 2008년에 예외가 생겼다. (호날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의 시간 동안에, 영국내에서 그의 법적 권리들은 유럽 국가에 안에 있는 회사에 의해 관리되었다.)


<풋볼 리크스 : 축구계의 타락>(<슈피겔>이 발간한 책) 책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일 때는 그가 영국에서 나온 수익을 해외로 보내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스페인에서 나온 그의 수익들에 무슨일이 일어난다.

"영국 과세제도는 항상 독특한 요소가 있다.(송금주의 과세제) 외국인이 영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출생지로 돌아갈것이라면, 그는 오직 영국에서의 수익에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실, 영국 클럽들은 보통 선수와 두 가지 소유권 계약에 체결한다. 하나는 영국내에 있는 선수의 회사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 있는 선수의 회사이다."
Montero Aramburu Abogados의 국제 조세 디렉터 조르제 산체스가 설명한다.


그러므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영국에서 베컴법과 비슷한 정책으로 이득을 보았지만, 스페인에서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레알 마드리드에 도착했을 때, 호날두는 맨체스터에서 시간동안 그가 한 것처럼 스페인에 회사를 만드는 대신에 그는 모든 전세계의 수익들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보내고, 거기에서 스페인에서의 수익에 세금을 내고, 호날두는 이를 자유재량적인 방식으로 고려했다.


조세 피난처에서의 활동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사용은 검찰측에서 호날두가 그의 납세 의무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각한' 상태에서 납세를 회피했다고 생각한 이유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호날두의 세금 절차에 두 번째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호날두는 매년 영국 국세청에 자신의 광고 수익을 신고했던 반면, 스페인 국세청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얻은 수익들에 대해 2014년 단 한 번 신고했다.
한 검사에 따르면 납세하는 방식의 변화는 잘못되었고, 악의적이다.
"위에 묘사된 가상의 구조가 현실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세무상의 특전을 얻을 의도이고, 각각의 시기에 전체 수익을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직 2014년에만 IRPF의(운동선수의 소득세) 내역서를 제출했다."
위에서 언급한 차이에 대한 검찰측의 맹렬한 비난의 논평이다.



요약

1. 호날두 대리인들 : 영국이랑 스페인이랑 세금 내는 방식 달라진거 하나도 없음. 우리 무죄임

2. 팩트 체크 : 1)영국 판례가 스페인 판례에 적용X 2)영국은 버진 아일랜드가 자국령이라 조세회피처로 안봄 3)결정적으로 시스템 확실히 바꿈

3) 영국에서 뛸 때는 영국내 수익은 영국내에서, 해외 수익은 해외에서 관리하는데 스페인 이적후 모든 수익을 버진 아일랜드로 보냄 + 소득 신고 영국에서 매년하다가 스페인에서 6년동안 한 번함


http://www.elmundo.es/deportes/football-leaks/2017/06/15/5941ae4f268e3ea0388b461d.html



설마 아직까지 <엘 문도>랑 <문도 데포르티보>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테고,

호날두까지 기소된 마당에 풋볼리크스 구라리크스라고 까는 사람이 또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면

https://www.datajournalismawards.org/shortlist/ 참고하세요

풋볼리크스가 '데이터 저널리즘 어워드'에서 500개의 넘는 프로젝트 중 올해의 조사 최종 후보 7개에 올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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