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 사건 정리 < * 질문 추가본 * >

1. 2005년 무렵 메시와 메시 아버지(호르헤 메시)가 우르과이, 벨리즈(영국령) 등지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400만 유로(60억) 정도의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스페인 검찰로부터 법원에 기소 당함.(기소 시점 2012년)

* 참고로 벨리즈는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중 한곳이며, 우르과이의 경우 약간의 제약이 따르지만 역시 조세 피난처임. (조세 피난처 : 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명목적으로 면세하는 지역)

2. 2013년, 메시측 변호인단은 탈세 혐의를 메시 아버지가 모두 짊어지고 대신 메시 본인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할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체납된 세금과 벌금을 모두 완납함. 또한 메시가 탈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들어 메시의 무혐의를 주장함.

3. 2014년 메시 변호인단과 합의를 마친 스페인 검찰은 메시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탈세 혐의에 대해 메시 아버지를 기소하고 메시 본인은 무혐의를 요청함.

4. 하지만 스페인 관세청은 국가 변호인단을 통해'계약서 상 메시 본인의 사인과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메시를 기소함.

5. 201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바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고 관세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메시 아버지와 메시 모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특히 관세청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메시가 탈세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회계장부를 몰랐다는 것 역시 혐의를 벗어날 만한 증거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함. 

6. 탈세 혐의 관련 메시의 정식 재판은 2016년 5월 31일 ~ 6월 3일 4일 동안 열릴 예정임.

#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점들 몇가지...

Q 1. 메시의 탈세 혐의는 무혐의인가 ?

메시의 탈세는 무혐의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검찰이 무혐의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함에 따라 2달 뒤 정식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올 것임.

Q 2. 바르셀로나 카페나 몇몇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무혐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

분명하진 않지만 몇가지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음. 첫째로 메시는 우르과이 & 벨리즈 건 말고도 다른 탈세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음. 2012년과 2013년에 메시 재단에서 주최한 여섯 차례의 자선경기 수익금을 돈세탁 및 탈세 했다는 혐의가 있었고, 2015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된 바 있음. 아마도 이때 나온 무혐의 기사를 가지고 우르과이 & 벨리즈 건 역시 무혐의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음.

Q 3. 스페인 검찰이 메시 무혐의를 요청했는데 ?

우리나라와 달리 스페인은 기소권 독점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선 관세청이 직접 기소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검찰에게는 기소 결정권이 없고 신청권만 있으며, 법원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입장이 제일 중요함.

Q 4. 파나마 문건이 터졌는데 우르과이 & 벨리즈 건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나 ?

최근 파나마 문건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메시가 조세 피난처 파나마에 탈세를 돕는 행위로 악명이 높은 모사크 폰세카의 도움을 받아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것임. 특히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ICIJ)와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가 해당 유령회사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해주는 문건이 공개되었음. 메시의 자필 사인도 포함됨.

그동안 메시측 변호인단은 메시가 조세 관련 지식이 부족함과 회사 경영 능력 부족등을 들어 우르과이 & 벨리즈 건에서 메시의 관련성을 부인해옴. 하지만 파나마 문건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특히 유출된 이메일 문건에 따르면 우르과이 & 벨리즈 건 심리 중에 메시 측이 자신들의 세무 대리인을 모세 폰세카로 바꾸었다는 대목이 드러남. 다분히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임.

파나마 문건이 보도된 이후 스페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이 5월에 열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을 내논 바 있음. 게다가 ICIJ 5월 초에 추가 보도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메시와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도 있음.

Q 5. 우르과이 & 벨리즈 건의 경우 메시는 미성년자이지 않았나?

2005년 우르과이와 벨리즈에 유령회사가 설립될 시점에 메시는 미성년자 였음. 하지만 재판에서는2007~2009년에 이루어진 탈세 혐의가 다뤄질 것이고 이 당시 메시는 성인이었음. 설립에 관여하진 않았을 지라도 인지를 못했다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임.

Q 6. 파나마 문건은 별개라고 볼 수 있나?

파나마 문건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알 수 있을 것임. 현재 메시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스페인 세무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특히 이메일 문건을 본다면 이것이 우르과이 & 벨리즈 건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음.

Q 7. 탈세는 어떤 범죄인가?

탈세의 액수, 의도,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메시와 같은 사회 고위층의 의조적인 탈세 행위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 분명함.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상당액의 벌금을 추징하고 있음.

한가지 덧붙이자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제국의 멸망 원인을 분석해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고위층의 탈세와 그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였음.

Q 8. 돈도 많이 버는 메시가 뭐가 아쉬워서 탈세를 했겠나?

그 이유는 본인만 알 것임. 스페인에서 세금을 내면 고액소득자의 경우 40%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조세 피난처를 통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면 됨. 경우에 따라 안내는 경우도 있음.

Q 9. 메시는 왜 스페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나?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현재 스페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 또한 메시가 벌어들인 초상권 수입이나 선수 주급 역시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 법에 따라야 함.

Q 10. 호날두도 탈세 한 적이 있었나?

2015년에 있었던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의 경우 아일랜드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폰서 계약금 130만 유로에 대한 탈세 혐의가 있었음. 포르투갈 세무당국은 호날두가 해당 계약금을 포르투갈과 북아일랜드 계좌로 입금시켰지만 그 보다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서 과세가 이루어 진것을 문제 삼음.

하지만 아일랜드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과세 방식에 따른 문제이지 메시의 경우와 같이 고의적 탈세라고 보기에는 힘들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음.

Q 11. 마스체라노와 네이마르의 경우는 ?

마스체라노의 경우 2011~2012년 수입을 미국 마이애미,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유령회사를 통해 받으면서 150만 유로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음. 스페인 법원은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으로 대체함.

네이마르의 경우 2012~14년 산토스, 바르셀로나, 나이키 등과 계약 과정에서 1100만 유로를 탈세한 혐의를 가지고 있음. 브라질 법원은 우리 돈 600억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책정하고 네이마르 재산을 동결한 상태임. 네이마르는 항고 의사 밝힘.

* Q 12. 파나마 건에서 메시 측이 의혹을 제기한 스페인 매체 엘 컨피던셜을 고소한다고 한다. 파나마 건의 경우는 메시 측에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

최근 파나마 문건을 보도한 스페인 매체 엘 컨피던셜의 보도에 대해 메시 측이 법적 조취를 취할 거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임. 메시측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메시가 직접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보도는 것짓", "문제의 파나마 회사는 오래 전 메시 가족의 고문이 설립함", "자금 입금이 이루어진 적도 없으며 관련 계좌도 없으니 아무런 문제 없음" 과 같다. 또한 바르셀로나 구단 역시 메시 측의 성명에 지지의사를 밝혔음.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우르과이 & 벨리즈 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느정도 예상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음. 2014년에 스페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시측은 자신들의 변호사를 교체하면서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음.

내용인 바 기존 변호사 마르텔의 경우 메시의 회계적 무지와 경영 능력 부족으로 탈세 관련 의도성이 없음을 내세웠지만, 세무당국의 수사와 증인들의 증언, 각종 정황 등이 메시 측 주장을 납득시키기에 매우 어려워 보였음. 따라서 메시측은 마르텔을 해임하고 바시갈루포를 새 변호인으로 내세웠는데, 바시갈루포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회계상 전혀 문제가 없고 그에 따라 메시는 무죄라는 쪽으로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보도를 인용해 본다면 이번 파나마 건에서의 메시측 대응 역시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볼 수 있음. 즉 파나마의 메가 스타 역시 메시와의 관련성 보다 해당 회사의 불법성이 결여되었음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만일 재판이 이루어 진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변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음.

 * Q 13. 우르과이 & 벨리즈 건 공판이 코파 개최일과 며칠 차이 않나는데... 메시의 대회 참가 여부는?

해당 건의 재판은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있을 예정이었지만 오늘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국세청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6월 7일 ~ 10일 동안으로 변경되었음. 코파 아마리카 개최일은 6월 6일임.

하지만 메시의 경우 재판이 이루어지는 4일 중 하루만 출두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회 참가에 문제는 없어 보임. 물론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