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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28년 전엔 펄쩍 뛴 일본

  • 펜로스
  • 조회 492
  • 2021.04.17

http://news.v.daum.net/v/20210417200003428?x_trkm=t

기사전문


문제를 조사 중이었던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환경보좌관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채널4TV를 통해 "해군이 핵잠수함에서 쓰던 중고원자로 등 핵폐기물을 비밀리에 동해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죠.


옛 소련과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 이유 역시 핵처리 및 저장시설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즉, 지상은 포화상태인데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옛 소련과 러시아 정부는 핵잠수함 등이 비밀리에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눈 감고 못 본 척한 셈이죠.


일본 정부는 같은 해 4월 러시아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른바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의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런던협약은 고준위핵폐기물의 투기는 전면금지하고 있었지만, 저준위의 경우 해당국 정부의 허가가 있으면 수심 4,000m 이상의 해역에는 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의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저준위핵폐기물 투기도 완전 금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협조 요청도 보냈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절충안이 통과된 것은 힘 있는 나라들의 소극적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앞서 G7에서 결의한 것처럼 명분에는 동의했지만 자국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환경문제에 민감한 다수의 국가들과는 대조적인 태도였죠.


실상은... 일본도 1977년부터 핵폐기물 방류


반전은 일본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1993년 당시 "일본 정부도 이전부터 핵폐기물을 무단 방류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동해에 버린 방사능 폐기물 양이 러시아의 10배에 달한다"고 폭로하자 일본이 이를 시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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