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칼럼] 서민경제 외면 친기업 정책, 따라가는 한국

(일부 발췌)

살아나기 어려운 일본 경제, 그 뒤를 쫓는 한국 경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양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다.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인 정부의 지출을 서민경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 퍼붓다 보니 국민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일본이 정부 부채가 문제라면 한국은 기록적인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 언론은 서로 상대방의 친기업 정책을 본받으라고 주고받으며, 기형적인 친기업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일본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고, 한국경제는 열심히 그 뒤를 쫓고 있다.

서민 가계는 돌아보지 않고 부자와 대기업 감세, 주식가격 올리기에 급급한 언론과 정부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낀다.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계가 더욱 가난해지는 방식으로는 억지로 올린 주식시장이 버티기 어렵다. 반면 가계가 튼튼해지면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실적에 기반한 호황을 누리게 되어, 장기 상승곡선을 탈 것이다. 잘못된 정책, 잘못된 공론으로 한국의 장기침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주식시장은 다시 투전판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