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공정하게 부과하고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려야”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격적인 증세 이슈화에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2일 SNS에 대기업과 슈퍼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한데 이어 23일에도 정부의 조세규모와 지출규모를 OECD 평균과 비교하며 거듭 증세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모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복지증대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간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복지는 철학과 의지, 능력의 문제”라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50조 마련이 조세저항과 기업 해외탈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규모는 작지만 성남시에서 예산낭비와 부정부패, 세금탈루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 능력이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그는 증세가 가능한 이유로 ΔOECD 평균에 비해 적은 조세 및 지출 규모 Δ법인세 정상화 Δ소득 및 자산 분배 불균형 해소 Δ복지는 헌법적 권리 Δ예산절감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시장은 “정부의 조세 및 지출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10% 적고 50조원 증세는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며 “공정한 세부담 원칙이 확립되면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 없이 증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이 인하됐지만 투자는 늘지 않았다”며 “이익 500억 이상 기업에만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대상은 대기업은 440개뿐”이라고 말했다.
소득과 자산분배의 불균형은 상충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고액 소득과 고액 자산 모두에 공정한 세부담을 지우는 게 옳다는 것”이라며 “고소득자일수록 이자·배당 등 금융자산 소득이 많은 만큼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으로 규정한 시민의 권리이고 복지확대에 대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라며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하되 복지는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한 뒤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를 줄이고, 세금탈루를 막으면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펴고 있는 성남시를 예로 들었다.
이재명 시장의 증세 주장 본격화에 대해 탄핵정국 이후 다소 주춤해지고 있는 지지세 반등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