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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일부만 차단'에…법조계 "방심위, 잘못된 시그널준 것"

  • fiftyfifty
  • 조회 842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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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같은 애들도 경찰에서 신상공개 할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 하는걸로 아는데

방심위는 무슨 생각으로 사적제재를 옹호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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