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 이슈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슈빠



본문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전단 살포 규제 11건"

  • 센치히로
  • 조회 1186
  • 2020.06.11
미래통합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대북전단 규제를 맹비난했지만, 자당이 집권했던 시절에도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 조치를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북 전단 살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자제요청 또는 출입통제 등으로 규제한 것은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18년 5월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12월에 1건, 2012년 10월 2건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조치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 5~6월 2건, 2014년 10월에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 총 여덟 차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의 제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5월 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 조치가 이뤄졌다.

http://news.v.daum.net/v/20200611135400966

12건중에 11건이 이명박근혜 정부때...

말 안들어 처먹는 탈북 빨갱이들은 총살 시켜버려야지

추천 2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날짜
110287 이재명 " 계곡 이어 바다도 … 06.12
110286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통합… 06.12
110285 25년만에 퇴장하는 2G…과기… 06.12
110284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예은 … 1 06.12
110283 검찰이 손혜원 전의원에 대해 … 06.12
110282 박형준 발라 버리는 유시민 이… 06.12
110281 애플, 중국 정부 명령으로 반… 06.12
110280 서울 첫 ‘요양시설 집단감염’… 06.12
110279 냠양 신제품 알려드리러 왔습니… 06.12
110278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아동 … 06.12
110277 [속보] 광주서 중,고생 2명… 06.12
110276 탈북민 “삐라 매단 풍선 하나… 06.12
110275 밀리 미 합참의장, 워싱턴 교… 06.12
110274 중국, 미군 수송기 대만상공 … 06.12
110273 얼마전 20km 미만 차량 민… 06.12
110272 간호사 태움 레전드 06.12
110271 "마음에 안 들어서"…코·입 … 1 06.12
110270 한요한, 람보르기니 타고 스쿨… 1 06.12
110269 미 법무부, SK건설에 벌금 … 06.12
110268 생태계 파괴...만평.jpg 06.12
110267 조선일보 기지의 태도 불량 06.12
110266 시진핑 집무실 2.5km 거리… 06.12
110265 쇠사슬에 묶였던 9살 여아 2 06.12
110264 'K바이오' 기밀 빼내려...… 06.12
110263 정부, 공유킥보드 규제나선다…… 06.12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Copyright © threppa.com. All rights reserved.
광고 및 제휴, 게시물 삭제, 기타 문의 : threppa@gmail.com
Supported by itsBK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