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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 비틀어보는세상
  • 조회 1567
  • 2020.06.08
1명사망 3명 부상

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

교통범죄 최고형량 선고


Screenshot_20200608-141302_Chrome.jpg 만취로 사상자 4명 낸 60대, 징역 8년 선고...양형기준 내 최고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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