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청원 | 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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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특별법 청원

  • 법대로
  • 조회 1327
  • 2018.05.26
제목 없음.png




이 사건에 관련해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관련 무고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게 좀 안타깝네요.

성범죄 무고관련 청원이 여러차례 올라왔으나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죠.

이번기회에 무언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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