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자는 '민부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응급상태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 시장·반 기업정책을 막아내고 새로운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4대 정책방향'(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한 복지)과 그를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2030년까지 중산층 비율 70% 달성 등이 목표다.

 

우선 한국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를 첫손에 꼽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중위권 소득(2019년 기준 월 170만원)과 연동하는 방식 으로 바꾸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근로시간 규제예외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연장 을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등 공기업 민영화 △유통 관련 규제 완화 혹은 철폐 △법인세 조정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리적 개혁 △복지의 산업화 △일본과 관계개선 △스마트 뉴딜 사업 추진 △원자력 발전 비중 증대 △부동산 제도 변동 제어 등을 주요 과제로 나열했다.

 

'경쟁력 강화 과제'에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승계를 막는 상속세법을 개편 하고,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 하며, 기업 지배구조도 기업이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 있는 각종 강행규정도 최소화 한다.

이 씨발놈들 제정신인가?

대가리에 총맞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