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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합법적인 면죄부 '미성년자'

  • 혜리
  • 조회 1557
  • 2017.09.06

지난 5년간(2012~2016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18세)는

총 1만5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는 지난 2012년 3675명, 2013년 3494명, 2014년 3068명,

2015년 276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285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강간추행 등 성범죄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나 전체 강력범죄의 75.4%(1만1958명)가 성범죄인 것으로 확인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지난 4년 7개월간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검거된 수만 6만3429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학폭 사범 중 구속 인원은 64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2625명이 불구속됐고

5838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ㆍ훈방 등의 조치를 받았다.

 


 

폐기물 인간쓰레기들이 말종짓을 저질러도

나라에서 어리다고 오냐오냐 봐준 결과가 지금 이것.

저런 새끼들은 미리미리 다 갈아놔야 선량한 시민이 피해보는일이 없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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