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과 똑같게

한때 프랑스가 인구감소로 소멸할 수있단 위기를 가졌던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법

* 프랑스의 아이들 이란 정책 전격 시행

요점은 프랑스에서 낳은 프랑스인 아이는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프랑스의 국가 책임으로 양육을 담당한다.

1. 아이를 낳으면 아이 1명당 양육비로 매달 121만원 지급

   아이 양육수당도 일괄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부모의 소득 비례로 지급하여 저소득 가정의 경우

  고소득 가정에 비해 3배 이상 수당을 받음

2. 아이를 양육해야 함으로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원할 경우 일을 할 필요 없음

   정부에서 일을 쉬는 기간 육아휴직 비용 및 수당지급

3. 아이의 경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

    의료비, 교육비 전액 국가 책임

4.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세제 혜택 및 사회수당 지급

즉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삶과 직장문제, 가정문제의 유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 국가의 책임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을 담당함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결혼이란 것과 아이의 출산은 관계가 없음

미혼모, 동거, 연애의 과정을 아이를 낳던지

그냥 시험관 시술로 혼자 낳던지 그냥 낳으면 국가가 책임 짐

그 결과 프랑스에서 출생하는 프랑스인들 중에

결혼 없이 출산한 비율이 50%를 이미 넘음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 출산률 2명을 유지하며 꾸준히 출산률이 증가중

저출산 관련 프랑스 예산은 1.4%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두고 얼마나 개뻘짓을 하는가?

저출산문제를 두고

무슨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심해서 애를 낳지 않는다

꼰대 소리에서 부터

결혼비용이 어쩌네 독박육아가 어쩌네 등등

무슨 페미가 문제다 여혐이 문제다

개뜬금 없는 남녀 증오 싸움까지

진짜 해결책이고 가장 확실한건

그냥 애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면 됨

사실 저출산 문제만 놓고 보면

결혼을 할 필요도 없음

사회에서 필요한건

프랑스처럼 남녀 동거 기숙사를 만드는 정도까진 아니어도

결혼의 강요가 아닌

자유롭게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는 환경만 조성하면 됨  

사회가 어느 시점 부터인가

모태솔로라는 말이 흔해지고

나아가 결혼과 출산은  

집장만 혼수등으로 부모의 지원이 아니면

꿈도 못꾸는 세상이 된 상황

그 분노를 진짜 개뜬금 없이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죽일 듯 물어 뜯는게

일상이 되며 버린 미친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거임  

국가와 사회가 정말로 위기라고 느낀다면

프랑스처럼 저출산 정책을 하면 됨

아니 그보다 더 파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임

좀 하자.  

*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인구 감소에 직면해

외국인 노동자 수입 부터 외국인 이민자 수용 (과거 식민지지역) 까지 각종 방법을 동원하다 

결국 다른 방식의 부작용이 더 크고 사회적 비용까지 따지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저 정책이 겉 보기엔 막대한 예산을 쓰는 듯 해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배웠기에 시행한거임

한국은 솔까말 전례가 있으니 배우면 되는거 아닌가 뭐가 문제임?

까놓고 저출산을 해결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