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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등에 철강관세 부과하려다 ‘사면초가’

  • 밤을걷는선비
  • 조회 1249
  • 2018.03.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려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Δ 6일(현지시간) '관세폭탄'을 막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NEC ) 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Δ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연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철강관세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Δ 미국의 언론도 북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관세폭탄을 터트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관세부과를 추진하다 오히려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 관세폭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콘 위원장 사의 : 콘 NEC 위원장은 관세폭탄을 막기 위해 자신이 주선했던 재계 최고경영자( CEO )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6일 결국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씩의 일률 관세를 부과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후 콘 위원장은 이것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과 세계와의 관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설명하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NTC ) 회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강경파들이 득세하자 콘 위원장은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표가 콘에게 일종의 '한계점'으로 받아 들여 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라이언 하원의장 연일 관세 부과 철회 요구 : 미국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연일 철강 관세 부과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려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복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이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관세부과 대상을 보다 더 좁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과잉설비, 덤핑, 환적 등이 존재하지만 현명한 방법은 관세 부과 대상을 보다 좁히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라이언 의장은 5일에도 경제에 대한 위험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일 밝힌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북핵문제 심각한 시점에 한국에 관세폭탄, 바람직하지 않다 :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 NYT )는 북핵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한국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CNBC 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은 정작 중국이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만 힘들게 할 뿐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미국의 최고 권위지인 NYT 도 6일 관세폭탄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중대 협상이 시작된 현 시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NYT 는 북측이 제안한 '비핵화'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과거 미 무역대표부( USTR )를 이끌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 협상에 참여했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복잡한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만약 한국이 다른 동맹들과 다른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기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http://news1.kr/articles/?32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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