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한적 타격 '코피 작전'·한미 FTA 파기 반대하다 '아웃'된 듯

북핵위기속 아그레망 받고도 내정철회 이례적 사태에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이승우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 한국석좌가 30일(현지시간) 주한 미국 대사직에서 내정 철회됐다.

한 달 전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까지 받은 한국계인 차 석좌는 북핵에 대한 대처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이견 탓에 결국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에 내정철회 사실을 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 WP )는 이 사안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당초 주한 미 대사로 선택한 차 석좌가 지난해 12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더는 지명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또 "차 석좌가 광범위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방안, 즉 '코피 전략'으로 알려진 위험한 개념을 놓고 미 국가안보회의( NSC )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WP 는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기업들에 불공정하다고 해온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미 행정부가 파기하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했다"며 "미 행정부는 지난주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수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해 한국 정부로부터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로이터통신도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백악관 전직 관리였던 빅터 차가 주한 미국 대사직에 더는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대북 압박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처럼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핵심 소통채널이 메워지지 않고 장기공백 상황을 맞음에 따라 한미 관계 등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터 차

앞서 당초 미 행정부는 신임 주한대사로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내정, 지난해 12월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는 곧바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는 보통 아그레망을 받은 뒤 미 정부의 공식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한다.

하지만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WP 는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가 지난주 '우리는 그 자리에 아직 누구도 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절한 후보를 찾자마자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밝은 한 관리도 WP 에 검증 과정에서 그를 주한대사에 맡길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실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차 석좌가 한 달여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를 받았는데도 정식 부임을 위한 미국의 가시적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국이 내정을 철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WP 는 "차 석좌의 지명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탈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수개월째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유엔은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경제제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말의 전쟁을 벌이며 필요하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그의 핵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31/0200000000AKR20180131022500071.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