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신체지표, 15년 전 65세 비슷

노인정액진료비 감면, 틀니 인하 등

현재 복지제도는 65세에 맞춰 도입

당장 올리면 노인빈곤율 심화 우려

“치매검진 연령 등 사안별 조정해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노인들이 승강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 지원액이 4389억원인데, 2022년엔 9657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직 공무원 김모(69)씨는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유전성 고혈압이 있을 뿐 당뇨병이나 근골격계 질환, 전립샘염 등 같은 흔한 노인성 질환이 없다.

주 3회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동한다. 매주 한 번 2~3시간 코스의 산에 오르고 한 달에 한두 차례 골프를 즐긴다.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주당 세 시간 강의하면서 후학을 양성한다.

가끔 지하철을 탈 때 무료로 이용한다.

김씨는 “처음에는 무료 이용을 안 하려 했는데 주변 분위기에 따라 관성적으로 무료 카드를 쓴다”며 “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김씨처럼 70세 전후의 건강한 노인이 적지 않다.

윤종률 한림대 의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의 연구를 보자.

윤 교수는 2002~2013년 건강보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60세 넘는 사람의 10%를 표본 추출해 150만 명을 장기 추적했다.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비율을 뽑았다.

2013년 기준으로 65~69세는 3%, 70~74세는 5%로 별 차이가 없었으나 75세 이상은 10%로 껑충 뛰었다.

윤 교수는 “지금 70세 신체 지표가 2002년 65세와 같다”며 “10여 년 새 5년 젊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75세부터 고혈압·당뇨병·전립샘·요실금 등의 노인성 질환이 복합적으로 와서 기능 장애가 급증한다.

윤 교수는 “질환 치료 측면에서는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게 맞지만 관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70세를 노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3일 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학술대회에서 이준영 서울대 의대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성인의 뇌 용량이 70세까지 유지되고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뇌 기능 측면에서 70세가 노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의학적으로는 70세라고 하지만 거의 모든 제도가 65세에 맞춰져 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노인정액진료비 감면 확대, 노인 틀니 부담 인하(12월),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내년 7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내년 1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구·중구·종로구, 가평·강진·강릉 등의 기초자치단체나 경기도 같은 광역단체의 고독사 방지 지원, 노인복지 증진,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더하면 수백 가지에 이른다.

특이하게 60세로 된 것이 몇 개 있다.

노인복지관·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 이용, 서울 서초구의 태안휴양소 이용, 노인일자리 지원이 60세로 돼 있다. 근로자 정년도 60세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1세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 이슈가 불거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 이용요금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도시철도·경전철 등의 무임승차 노인이 2011년 2억6833만 명(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이용)에서 지난해 3억4502만 명으로 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임 승차 비용도 2751억원에서 4389억원으로 늘었다.

이 법안은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같은 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료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노인 연령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하다.

2015년 9월 대한노인회가 이사회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공론화하자”고 결정한 뒤 공론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65~69세 218만 명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당장 70세로 올리면 한 해 복지비용 2조5000억원(복지부 추정)이 덜 든다.

임인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일 학술대회 토론에서 “국민 인식 변화를 감안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의 연령 기준은 유엔이 50여 년 전 65세로 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만 올릴 수 없다. 바로 올리면 안 그래도 OECD 최고인 노인 빈곤율(약 48%)이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1세)이 2033년 65세가 된 뒤 단계적으로 올리자”며 “이와 별도로 교통요금 할인·감면 등 각각의 노인복지서비스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먼저 선진국처럼 근로자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맞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지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맞추자는 뜻이다.

윤종률 교수도 “대상자의 반발 때문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기는 어렵다. 노인 치매검진이나 건강검진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등 사안별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7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