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대포장 이슈로 드디어 정부가 제과류 제품 포장에 관한 규칙 개선에 나섰다. 허나 그다지 믿음은 가지 않는다.

9일 환경부에서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촉진 등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용역을 다음달중으로 발주한다고 한다.

허나 환경부가 과대포장 문제로 적극적인 행보를 시행한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1년 6월부터 8월가지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실태를 점검할 결과 6.5배나 큰 포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로 인해 2013년 3년간 부과된 과태료만 14억 6천만원이었다.

허나 지금까지도 과대포장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규정에 대한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내용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포장에 대한 규정이어서 오히려 과자업체들의 '면죄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부스러짐 방지를 위한 트레이(과자포장이 아닌 상자)와 완충재가 들어가는 경우 가로세로높이 모두 실제보다 10mm의 여유 공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이야 이슈가 되고 여론도 안좋기에 또 쇼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진정 과대포장에 제재를 가하려면 먼저 포장의 90%이상을 내용물로 채우라는 법안이 나와야되고 과대포장의 과태료 또한 지금보다 10배는 올려야된다. 지금 과태료를 내어가면서도 계속적도 과대포장을 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내고 과대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니 환경부도 겉보이기식 쇼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개정안으로 만들 생각을 해라. 단순히 지금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먹구구식 방침을 하지말고, 하지만 어차피 환경부도 업체들과 짜고 하는 짓이니 별 기대는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