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자료사진)<사진제공=뉴시스>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국회, 이대로 둘 수 없다”
노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라며 “그러나 5당 체제가 만들어진 20대 국회에서는 5개 정당 중 절대 다수인 4개 정당이 합의하더라도 한 정당만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국회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건이 변한 이상,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선진화법은 시급히 개정돼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어제 교섭단체간 협의에서 선진화법 개정 적용을 21대로 유예시킨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적어도 20대 국회 하반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이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가 이미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개정이 요구돼왔던 사안”이라며 “지난 3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4당 원내대표들이 주요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최근에도 개정에 동의했으나 적용시기를 21대 국회로 미루고 있다. 이는 식물국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는 국회를 이대로 둘 순 없다. 180명 이상 찬성해도 330일 이상 걸리게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후진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발의사실을 알렸다.
이 글에는 100여개의 댓글이 이어졌다. 댓글상에는 “요즘 야당들 하는 것 보면 홧병 날 것 같다” “공정한 과정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는 국회를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개정안 발의하셨다” “직무유기 처벌법도 같이 만들어 주세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 정상화를 부탁드린다. 요즘 국회를 보면 국민들 홧병나고 있다”며 “국회의원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따라 오지 못하며 국민의 뜻을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할 때 정상화”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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